가상화폐의 투자자가 증가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과열이고 버블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인데,
버블터질때의 국민피해를 정부가 걱정했다는건 다 아는 사실임 ( 어떤 근거나 지표로 과열이라고 판단했는지는 궁금함)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겠구나 생각한거구요. 여기까지는 정부로써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새로운 시스템및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지못하고 이해할려는 노력도 없이
섣부르게 이전 방식처럼 안되게 틀어막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겁니다. 여기서 정부의 실수가 시작됨.
우선, 국부 유출안되게 해외세력을 막아버리자. ICO도 막아버리자.
==> 채굴이 미비한 우리나라는 코인 공급이 뚝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소문을 듣고 온 한국투자자?는 늘어서 수요는 늘어납니다.
김프가 규제전에는 10% 내외이던것이 20%에서 50%까지 비상식적으로 증가됩니다.
( 한국시장의 코인이 비싸면 다른나라시장에 있던 해외세력의 코인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들어오지않음 )
==> 정부는 규제한다고 했는데, 헉 투자자는 늘고 김프가 40~50%로 늘었네. 더 과열되었다!! 어쩌지 어쩌지
뭐가 잘못된거지...
==> 정부부처끼리 면밀히 논의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른나라의 사례를 찾아보며 대책을 강구해야되지만,
꼰대 고위공무원들은 우선 찬물부터 붓고 보자는식으로 " 거래소 폐쇄합니다. 정부부처간 논의가 된상태입니다" 라고 떠벌림.
물론, 블록체인및 암호화화폐에 대해 잘몰라서 따로 블록체인만 양성하고 가상징표는 폐쇄하겠다고함.
가상화폐가지고 있던 한 공무원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발표전에 매도함.
==> 가상화폐의 대하락이 옴. 아주 순간적으로는 반토막까지 났으나 평균 30%정도의 하락이 됨.
==> 오 효과좋은데 김프도 빠지고 가격도 내려가고, 새로 유입되는 투자자도 겁먹었겠지.
그리고 은행및 거래소 조져서 신규도 막아버리자라고 생각함.
==> 피해를본 가상화폐투자자들은 공산주의나며 항의가 빗발침. 청원도 들어오고 정치적으로도 태클이 들어옴.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후 허용중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폐쇄함. 러시아조차도 거래소 허용중임.
그래서 ' 조율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남.
==> 그런데 가상화폐는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있고,성급한 발표지만 효과는 너무좋음.
다른 정책 나오기전까지 시간을 끌자라는 의도에서인지 또 '폐쇄카드는 살아있는 옵션이다' 라고 떠벌림.
그리고 기레기들도 ' 신규유입 없다'라고 확정된 내용도 아닌데 기사내며 도와줌.
게다가, 비이성적 열렬한 문통지지자들이 언론까지 커버를 쳐줌.'투기고 도박, 바다이야기이다, 국가는 잘못없고
투기한넘 잘못이다' 여기서 코인 투기자및 투자자들은 더 열받음.
==> 해외는 한국이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및 다른 악재들과 겹쳐 국내및 해외는 패닉셀이 시작됨.
==> 블록체인기술을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 피해봄.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자들도 피해봄.
피해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다수를 위해 , 이미 소수의 국민은 같은 국민이지만 국가의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됨.
==>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조금 회복함 ( 현재 상황)
이렇다할 정책없을시 당분간 냉각화 언론플레이 계속될듯
결론, 모두들 정부의 규제는 필요함을 인식했으나,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피해를 봄. 아무도 책임은 없음.
늘 있어왔던 예전처럼~~~ 그리고, 극렬 정부 지지자들은 정부는 잘못없다고함. 늘 있어왔던 예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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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말
앞서 말한. 과열되었다의 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 김프의 상승 2. 가상화폐에서의 한국투자자의 비율 3. 국부 해외반출량 증가 4.돈이 된다더라는 말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림
등등으로 생각했다면 이에대해 대책을 세워야 했음. ( 거래소 규제, 양도세 소득세 부과등도 같이 세워야하고 )
1.번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2번 한국투자자의 비율이 높은것이 꼭 문제일까? 라고 생각됨. 오히려 새로운 4차산업 블록체인기술에 앞서 나갈수있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질수도 있음
3번 국부반출이 증가되었지만, 가상화폐는 늘었음. 국부반출이 걱정되면 외국영화도 줄이고, 다른 수입품도 줄여야함.
4번 주식시장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소문은 났지만 , 현명한 투자자라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함.
아직 시장초기라 변동성이 크므로 조심하세요라는 정부의 제스처정도면 충분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