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쓰다가 사람들이 눈만 아파할 것 같아서 본론만 짧게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슷한 의견, 반대의견, 테클 등을 기대하고 쓴 글입니다. 비방이나 조롱 이외에는 모두 환영합니다.

군 가산점 반대합니다.

1. 병역 의무의 불합리성에 대한 보상을 다른 제도로써 시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

    군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군대라는 제도 안에서의 해결책이다. 

2. 군 가산점으로 우리나라 군대의 불합리성이 해소되는가?

   만약 군 가산점을 다시 제도화 한다면 군대가 가지는 어떠한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 있는가?

3. 만약 군 가산점이 지금 시점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역기능을 가지지는 않는가?

   군 가산점은 최종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이 제도화 되더라도 남게 되는 병역에 대한 여러 문제들은 계속 사회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군 가산점이 제도화 된 이후에 더 좋은 방안이 제시될 때, 군 가산점이 이러한 대안을 억제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올 여지는 충분하다.

(남북한 분단 통치가 지속적인 전쟁보다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휴전국가로 존재한다. 500원을 내야 되는데 가게 주인이 2000원에 판다고 깎아줘서 1000원 낼래 2000원 낼래 물어본다고 1000원이 좋은 선택이 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화 이후에 사람들이 A라는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군 가산점 해줬으니까 그건 안돼! 라는 현상이 우려된다)

4.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공무원 9급 시험 2011년 기준 14만 2732명 응시, 그중 여자가 약 7만명.

즉, 1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응시자중 남자 숫자 7만명이 안될 것이다(남자도 미필이 존재)

그에 반해 전체 20대 인구는 664만명(2009년 기준인 듯). 절반이 남자고 그중에서 20대 초반을 뺀다고 하더라도 군필자 중에서 군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수 밖에 없다.

 5. 부작용. 한계점

위에서 말했듯 군대를 간 사람과 군대를 가고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격차가 생겨난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은 군 가산점의 부작용이나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40~50대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6.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일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조건: 

-남자, 20대 초반, 신체건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군 가산점으로 가장 웃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저기서 해결해달라고 난리칠 때 짜증만 나는 국방부 및 정부. 

대충 해줘버리면 돈 더 안들어감. 생색낼 수 있음. 앞으로 몇 년간 군 가산점으로 군대 내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를 억제.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을 군 가산점으로 돌려서 다른 문제 덮을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도 함.

7. 충분히 논의는 되었나?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가?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 사람들이 이것 저것 의견도 많이 낸다. 적어도 자신의 의견이 군 가산점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반대. 최대한 짧고 굵게 쓰려고 했음. 그래서 생략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부분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람.

그리고 짧은것도 상관 없으니 의견 구걸좀....

[이 글은 여러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네이트, 일베저장소, 오늘의 유머에 동시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