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얼마나 해로운 신문인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정책, 조선일보도 좀 도와주세요


<청와대 홍보수석실>

네비게이션은 좋은 안내자이지만 제 기능을 못하면 그걸 믿는 운전자는 길을 잃고 헤매기 쉽다. 언론의 역할을 네비게이션에 비유할 수 있겠다.

언론은 정책의 면면을 충실히 전달하고 감시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안내자이자 감시자다. 반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원칙 없이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들은 잘못된 이해와 근거 없는 불안에 빠질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의 면면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과 같이 국민들의 삶과 정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30일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사실을 전하며 관련기사로 1개면을 할애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등 말바꾸기

12월 1일자에는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에 앞서 관련 정책을 검토한 주택공사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날 사설 <‘반값 아파트’ 진짜 가능한가>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진 서민들에게 절반 값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설은 정부·여당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침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고 주택공사도 지난해부터 이를 검토해 왔다고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 사설 표현을 따르자면, 정부도 힘을 보탰다. 변양균 정책실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을 전한 12일자 조선일보의 태도가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서민요구 수용…땅값상승 우려도> 기사에서 “정치권과 학계에선 ‘내년 대선을 노린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또다시 정책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선거용 선심 정책’ ‘치적(治績) 내세우기’ 등의 표현과 함께 “정치적 의도”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놓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앞세웠다.

<반값 아파트 혁명 公約> 사설에서도 “혁명이란 성패를 헤아리기 힘들고, 실패로 끝나는 혁명은 무수한 피해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거용 표 계산이 끼어들면 들수록 정책의 실패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과 함께 긍정적인 검토사안으로 평가하던 태도도, 정부도 힘을 보태라는 자신의 주문과도 배치되는 보도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에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뿐이다.

여야와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라던 정책을 같은 신문에서 불과 10여일만에 ‘선거용 선심정책’ ‘정책폭탄’으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정부의 버블 우려는 불안조장?

비슷한 사례가 지난 5월에도 있었다. 5월 13일자 조선일보는 <한국 자산가격 거품…언제든 꺼질수도> 기사에서 1개면을 할애해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고했다. <국내외 버블붕괴 경고 잇따라…강남 아파트값 이미 뉴욕 도쿄수준 넘어서> 등의 부제가 달린 지면에는 한국이 이미 일본형 버블경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가 실렸다.

조선일보의 태도는 1주일만에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19일자 1면에 실린 <섣부른 버블 붕괴론 정부가 불안감 키운다>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 경제 주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버블을 경고하던 조선일보가 당국자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질타한 것이다. 자신들의 붕괴 우려는 타당하고, 정부의 그것은 불안감 조장이라고 한다면 이를 읽는 독자들은 도리어 혼란스런 지면에 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앞뒤 안 맞는 시장경제 주장

지난 15일 자진 신고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를 보자. 11월 23일자 <이의신청·불복소송…‘집단 조세저항’ 움직임/1주택·은퇴자까지 무차별 과세 ‘논란’> 27일자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안내장 발송/강남이어 목동·분당·과천…번지는 ‘세금반발’> 등이 조선일보의 주요 기사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난해 8·31 정책 전후로 계속 이어져오던 ‘폭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도였다.

종부세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납부대상자이다. 이미 국세청에서 밝혔듯이, 전 국민의 1.3%인 23만7000명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71.5%를 차지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보다 반발과 논란을 앞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까지 세 부담을 높이고, 곳곳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만치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는 보도를 되풀이한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인색한’ 보도는 20일자 신문에서 잘 드러난다. 19~20일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주요하게 다룬,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 보다 2%포인트 더 높은 98%에 달했다는 사실도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2면에 1단으로 처리했다.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재산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이자 조세정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애써 외면한다. 조선일보는 줄곧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항상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집값 잡는 왕도는 공급확대다’(2005.6.2 사설)라는 단언도 그렇게 나왔다.

말로는 그렇게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정작 ‘고자산·고소득=고부담’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과 시장경제, 뒤바뀐 인식

거슬러 올라가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사례를 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던 신문이었다. 93년 2월 3일자 사설이다.

“집과 땅에 관한한 우리는 지난 20년간 가장 혹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맹점을 드러냈고 그에 대응하는 공공정책의 무력과 무능도 가장 극명하게 노출되었다.…가장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땅과 집의 문제를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했던 결과가 이렇듯 엄청났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조선일보에게 정부개입은 시장을 거스르는 위험한 조치다. 앞서 인용한 12일자 사설에서도 뒤바뀐 인식은 잘 드러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전연패한 근본 원인이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기려 한데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반시장적 정책발상은 잠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홍수에 떠밀려가게 돼 있다.”

98년 4월 20일자 사설에서는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기에 앞서 유한한 공공자원이라는 관념에 근거해 있다”며 “토지공개념 제도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자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서민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혁명공약’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2003.10.16)

이 같은 입장변화에 대한 조선일보의 책임 있는 설명은 지면에서 좀체 찾기 힘들다. 독자들은, 언론의 비판을 참고하고자 하는 정부는 어디서 그런 설명을 찾아야 하나.

영향력 값하는 책임있는 보도를

폭탄과 조세저항을 앞세우며 불안을 부추기고 근거 없이 입장을 뒤바꾸는 보도행태는 조선일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섣부르게 ‘종부세 대란’을 되풀이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다른 신문들의 사례를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접한 바 있다.

국민들이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고 타당한 비판과 견제를 받을 책임이 정부에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협조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분석, 논평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책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여기에 협조 못할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무책임한 비판은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겨 정책 추진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언론의 제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언론(39.2%)이 첫 손에 꼽혔다.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과, 영향력에 값하는 책임 있는 보도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