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기 때문입니다.
Q. 다음 보기는 모두 600만원이 필요한 대안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실 건가요?
a) 가슴축소수술 1명 보조금,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줄일 수 없으며 가슴이 너무 커서 허리에 부담이 크고 이로인해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못잠.
b) 천식아동 1000명의 흡입기
c) 투석환자 1명의 6주간의 투석
d) 보건의 방문 100회
각각의 모든 사정이 딱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3개의 대안은 무조건 포기해야만하죠. 우리는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며 항상 이런 딜레마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환자의 고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저울질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질병은 치매입니다. 증상이 꽤 심각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리에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고, 노령화로 인해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로인해 의료보험의 부담은 늘어가지만 그렇다고 환자와 보호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보살피고 있고, 그들이 치매환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의료보험은 아마 파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저울질, 이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보험료를 아무렇게나 탕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수반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이 딜레마에 대해 해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