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정희가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정체

적화통일(赤化統一)... 그게 아니라도 전쟁, 내전, 몰락을 겪게 된다. 
북한의 어느 도시 벽화. 세계의 수도를 표시해 놨지만 서울은 제외돼 있고 한반도 전체가 적화된 상태를 그려 놓았다.

1.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나 되는 ‘자유통일’ 아니면 주체사상으로 하나 되는 ‘적화통일’뿐이다. 

한국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을 규정하고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 소위 연합제 또는 연방제 통일은 자유통일 또는 적화통일의 과도단계일 뿐이다. 만일 연합제 또는 연방제 통일이 ‘자유통일(自由統一)’의 과도단계가 되려면, 북한에서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가 가능해야 한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도 연합제라는 과도단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통일교육원 해설자료 ‘2010 통일문제 이해’)”고 정의된다. 즉 민주적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자유화·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3.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또는 고려연방공화국)는 자유화·민주화 되지 않은 북한의 공산당 일당독재와 한국이 각각 지방정부가 되어서 합치자는 주장이다. '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남북한 통일의회가 구성되면, 북한을 대표할 조선로동당 대표들과 한국의 종북·좌파 대표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보수·우파 대표들을 고립시켜 적화통일(赤化統一)로 끌고 갈 수 있다. 

실제 북한의 ‘정치사전’에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며 연방제를 적화통일 과도단계로 본다. 

4. 사법부는 연방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며 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해 온 것이다. 

5. 북한은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을 ‘당장’ 하기엔 한국에 ‘물리적 장벽’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따라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중간단계를 고안하는데 이것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2000년 6·15선언 이후인 같은 해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것(···)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북가 남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적화통일을 위하여 고려민주연방제를 해야 하는데, 방해되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6. 북한이 말하는 적화통일의 대표적인 물리적 장벽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주체혁명위업의 승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한다는 적화통일 목표 아래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의 개정)”라고 제시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여 이 기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2단계로 고려연방제를 실천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라는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중간절차이다. 이를 위해 종북·좌파의 주한미군 철수 난동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보안법도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다. 

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적화통일 과도단계로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함께 주장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낮은 단계 연방제·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다. 민통당과 통진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파기되지 않고 있다. 

文후보는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통일뉴스 11월5일 인터뷰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노동당 강령에 규정한 북한을 미군주둔에 동의한 것인 양 둘러댄 것이다. 앞의 말도 사실이 아니니 뒤의 말을 사실로 믿기도 어렵다. 

文후보가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보안법을 철폐한 뒤 종북·좌파가 전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시위를 벌여갈 때, 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키 어렵다.

8.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불리는 김영삼 前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는 곧 적화”라고 강조해왔다. 실제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의 잔인한 체험이 있다. 1949년 6월30일 미군이 나갔고 1년 뒤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했다. 6·25사변이다. 월남의 멸망도 미군철수였다. 

1973년 3월29일 반미감정이 커지면서 南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나갔고 1975년 3월10일 北월맹이 남침했다. 50일 만에 전쟁이 끝났고 南월남 350만명이 재교육수용소에 끌려갔다. 한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적화통일 이후 1800만 南월남 인구의 1/4이 학살당했다. 

9.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천되면 종북·좌파가 인사권을 장악할 것이다. 북한정권에 거스르는 인물은 공직은 물론 문화권력(culture power)에서도 퇴출된다. 북한이 원하는 장관들을 앉혀야 하고 북한이 원치 않는 장교들은 군복을 벗어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아래서 종북·좌파 반미시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美지상군은 ‘일정 기간’ 철수하는 수순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美지상군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의 강도와 빈도를 늘려가면 한국은 전쟁이냐 타협이냐 양 갈래 길에 서게 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 ‘타협’이란 당연히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고려연방제, 赤化統一(적화통일)로의 진행이다. 文후보 주장처럼 소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수도권이 벌거벗게 되면 북한의 공갈·협박은 더 강력하고 유효하게 남한에 먹혀들어갈 것이다. 

10.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유일한 희망은 북한정권 붕괴이다. 그러나 연방제로 남북이 묶인 상태면 북한은 체제 붕괴, 한국은 경제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의 공갈·협박과 종북·좌파의 난동이 거세지면 적화통일을 막기 위한 한국의 항체가 발동, 남북한 사이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거나 남한에선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적화통일이 아니라도 전쟁(戰爭), 내전(內戰), 몰락(沒落)이라는 심판의 과정을 겪는 셈이다. 

중국에서 발 마사지를 받는 한국인이 중국인의 발 마사지를 해주며 살게 되는 미래.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찌들어 살던 청년들은 비천한 일자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는 노동자, 작부의 신세가 될 수 있다. 

11. 문재인 후보와 “가치와 철학이 하나된다(단일화 합의문 中)”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서 99%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12. 김일성·김정일을 “신(神)”으로 부르는 북한정권과의 연방제는 죽음과의 약속이다. ‘스올’과의 언약이다. 12월 대선은 국가적 자살과 부흥의 두 가지 극단적 선택의 날이다. 

출처: 리버티헤럴드 / 김성욱 기자

이게 사실이에요? ㅡ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