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악연' 론스타, 정부에 2조원대 ISD 제기

게시물ID : sisa_251835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4

IP : 121.50.***.176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2/11/22 20:17:40

http://todayhumor.com/?sisa_2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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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악연' 론스타, 정부에 2조원대 ISD 제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122172007784&RIGHT_COMMENT_TOT=R18

3~4년 지루한 법정 싸움 돌입

론스타 "외환銀 매각 지연 손실…과세 잘못"

정부 "국내법·국제룰 따라 처리해 문제없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ICSID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국제 중재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고, 론스타에 모순적으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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