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의 내용은 제대로 숙지하고 열광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는것과 정책평가와 정책의 결과는 다른것인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 링크라도 한번은 읽어보시길 바라며
경제 얘기하자는데 도덕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하향론자들이 있으니(나도 그랬다) 상향론자들이 돈을 벌었을 뿐이다.
최근으로 따지자면 집값 떨어질거 같다고 하향론자들이 집을 안살때(나 역시도 그랬지만), 상향론자들은 집을 사서 돈을 벌었을 뿐이다.
내 배가 아프고 아깝다고 그들이 악의 무리인 것은 아니다.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지난 몇년 사이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악'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상향론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어차피 누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것이고,
상향한다, 하향한다,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물론,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의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에 대해서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기초적인 실드가 쳐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큰 무리없이 통과햇엇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결과적으로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계에 도래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대비로써)
근데 경제 얘기하면서 도덕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향론자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내 주위 8.2 대책 지지자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아예 8.2대책에 대해서 얘기좀 해볼라고 하면 아예 대화자체가 힘들다. 그냥 도덕 얘기만 한다.
그게 답답하다.
이 글을 읽는 집값 떨어질거라 믿는(바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청약이라는 제도(청약가점, 각 규제지역별 청약자격 차이, 중도금 대출, HUG 보증,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시 세금 계산 등 수도 없이 많음)
세금 관련 내용(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공제대상등을 산정한 과세표준금액 및 세율 등등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음)
위 링크에 개념정도만 나오지만 가격 결정 요인들
아직도 입문자라 공부해야할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정도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이 돈을 번구조를 단순히 집을 사서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소한 그들이 지금까지의 게임의 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법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또한 현실이며, 게임의 룰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그 룰 안
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는가?
어떤 구조로 갭투자를 했는지(단순히 전세와 매매가의 차이 이렇게만 말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진행단계와 법적 절차가 있으며 그안에서 어떤 구조로 수익을 취해왔는지 등.
내가 몰라서 돈 못벌었다고 돈 번사람들이 나쁜 넘들인가?
나도 우상향론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밖에 없다면 집값은 가만히 놔두어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것이면 GDP증가와 물가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상향론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