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다들 어디선가 한번쯤은, 혹은 관심있으신분들은 여러번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도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좀 와닿지 않는다. 혹은 경제학 관련 학문을 접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아주 기초적인 경제학을 사용하여 대략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ㅎ..
경제학의 시각은 일반적인 시각과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괴리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균형상태의 달성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 되야된다는겁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자면 수입-수출=0 이거나, 수입-지출=0 같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일 때, 경제주체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혹은 소비)를 달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있는거 안쓰고 놀리는 것 보단 다 써서 생산하고, 다 써서 소비하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큰 축 중 두가지는 다들 아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고전 경제학, 그러니까 현재의 신 자유주의 이전 이전에는 공급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뭔 소리냐면, 생산하면 다 팔린다. 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만 하면 경제는 자연스레 확대되는거죠.
하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생산만 많아선 안된다. 그걸 받쳐줄 수요가 중요하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시작이며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번쯤을 들어봤을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기초 이론이며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입니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게 모든걸 맞겨놓으면 원하는 만큼 수요가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뉴딜정책'입니다. 국가주도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주도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급여로 수요를 창출해내겠다. 라는 방식입니다.
소득 증가 > 수요 증가 > 기업 활성화 >경제성장 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도식이죠 ?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만. 공급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공급측면의 충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긴 뭐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 증가를 기본으로 한 선순환 구조. 일단 논리적으로도 딱히 이상한 곳은 없죠.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이론은 아닙니다. 바로 '물가' 때문이죠.
A라는 사람의 소득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100원이다가 200원이 됬습니다. 그래서 100원의 가치를 가진 생필품 a를1개만 사다가 2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잘됐네요. 하지만 A 뿐만 아니라 B,C,D,E .....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에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면서 생필품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공급논리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얼마나요? 다른 요인이 없다면 생필품 a 의 가격은 2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여러분은 소득은 올랐지만, 생필품 a 는 200원이 되었고 다시 한개밖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사회에 돌아다니는 화폐가 많으면 물가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정책은 반드시 물가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100원이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100원보다 적게, 혹은 오르지 않은 사람은 기존보다 더 비싼 물가를 체험하며 더 힘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득부양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오르고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또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럼 결국 어찌해야되는가. 기존의 신자유주의 (물론 503은 그냥 쓰레기고 ..) 정권에서도 상장률이 마뜩치 않았는데, 그럼 답이 없는거냐? 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소득부양정책이 효과를 보는 단기에 많은걸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다른 요소들 말이죠. 예를들면, 기술, 교육, 인프라 등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구도를 보면, 자신의 임기 안에 많은걸 해놓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두고 제왕적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무언가를 해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이 좋게 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빚은, 우리의 자식, 손자들이 대신 갚아나가겠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중, 장기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미래의 자손들에게 죄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쓸까 했는데 ..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네요; 이정도만 써도 대부분 안읽으실 것 같기는 한데 .. ㅎ...
이 글은 전공자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애초에 비전공자를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