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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하려고 또 그 때문에 올라간 집 값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가계 대출이 된 거고요. 근데 노동의 질은 열악해지지 사회 복지 시스템 전무하지.. 사교육비는 폭등하지... 대학 등록금에... 이러니 대출금을 제 2, 3 금융권에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이중고가 아니라 몇중고에 시달렸지요. 근데 이명박이 집권해서 물가와 대외 경제 환경까지 쓰레기니 이젠 빚 갚을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 난 겁니다. 더 어려워 진 거죠.
중산층이 급속로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60%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체감으로는 거의 40%대 정도 일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니 체감으로 중산층이라 느끼는 분들이 그 정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월급 받아서 뭐 하겠어요? 빚 이자 원금 갚고 애들 학교 보내고 물가는 오르지만 생필품은 사야하잖아요? 복지나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여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구나 부동산도 점점 가격 하락하고 있죠. 원금 상환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예요.
즉 총체적 난관에 빠져있어요. 복지나 분배가 안 되어서 그렇게 쪼그라 든 건데, 또 복지나 분배를 하기 위해선 세금을 거둬야하거든요? 재벌이나 상위 계층 족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걔네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 나라 우익들이 정말 ㅄ인 게, 내수가 이렇게 말라 버렸는데, 수출 중심으로 가자고 하거든요? 내수가 몰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지와 분배는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딱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복지와 분배 시스템을 들여야했는데 모피아들에게 둘러싸였던 정부가 그걸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 펀드 열풍이나 불고.. 이런식으로 계속 흘러갔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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