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해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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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자 국민일보(인터넷기사 포함)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진다” 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기사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도 없으며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힘

①「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 사실이 아님. 급여확대 되더라도 입원환자부담 20%는 존재함




②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 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 논의된 바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님




③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 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개최 계획 없음




④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및 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 사실이 아님. 보험급여가 되더라도 환자부담 20%는 존재




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쪽으로 논의해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 논의된 바 없음. 수용한 바 없음




⑥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사실이 아님. 별도의 암환자 보험급여확대방침 밝힐 계획 없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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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나라에서 간만에 좋은일한다 했네..
너네 장난하냐??
병들어서 힘든 환자분들 가족들....이런식으로 엿먹이냐??
미친 놈들아 오늘이 마누절 이냐??
보건복지부야 너네 어쩌피 그 돈 다 헛지랄하는데 다 날릴꺼잖어???
그 돈 그냥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