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연 소득 1천만원이면 2천만원, 2천이면 천, 3천이면 5백...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어느순간에는 사라지겠죠.
이것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것과 같은 이치로 어려운 사람일 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고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복지는 필요없는 것이죠,
다만 병이나 사고,재해등을 만났을 상황에 한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통신,교통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 보통수준의 인터넷,통화료,교통비등은 무료이고 그 이상은 본인부담.
복지란 결국 자신의 재산을 덜어 상대적 약자를 돕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기꺼이 본인이 세금부담을 더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복지를 받는 것은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부들부들 하는 이중잣대를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