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독도방어훈련 때 빠짐없이 해오던 해병대의 군사상륙(上陸)훈련이 돌연 취소된 데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군 당국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초부터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시나리오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전체적으로 해경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군은 해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훈련 계획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에 대해 “해병대는 독도에 ‘외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가정해 상륙훈련을 해왔지만, ‘외국의 민간인’이 독도에 불법 상륙할 가능성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상륙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기자들과의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또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영토 수호의지를) 이미 표명했다”면서 “군사 훈련을 몇백 번 해도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영토 수호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없어 과유불급 차원에서 해병대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 변경 방침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해병대 상륙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부서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대치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또다시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 ‘저자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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