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월 30만원?…직능원의 뜨악한 제안

입력 2016-12-13 18:12:57 | 수정 2016-12-14 22:46:40 | 지면정보 2016-12-14 A

모든 소득에 10% '시민세'
고용부 "현실성 없어 불가능"
직능원 "공식 의견 아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혜택을 입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내놨다. 공동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원을 확보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물려 30조원,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모을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18%는 부담이 늘지만 82%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생략)...........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24551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12/16 16:54:34 211.217.***.253 둥근언덕 643217
[2] 2016/12/16 19:12:02 14.37.***.23 lxlx 74554
[3] 2016/12/16 21:03:13 14.55.***.70 ZYKYL 304573
[4] 2016/12/17 13:37:18 58.234.***.198 길일은나그네 384900
[5] 2016/12/17 19:40:13 1.102.***.161 생머리님 509550
[6] 2016/12/18 07:36:48 153.209.***.239 언니1명 357264
[7] 2016/12/18 19:41:32 180.217.***.44 우리말쉽게 121062
[8] 2016/12/18 22:53:27 36.39.***.96 루이스캐럴 415986
[9] 2016/12/19 02:38:13 203.100.***.234 화성외계인 382777
[10] 2016/12/19 12:20:36 210.103.***.109 7573573 41848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