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를 지지하는 이유를 두번 쓰고, 출장을 갑자기 3일 정도 갔다 왔더니....

많은 리플들이 있더군요. 

그 중에서 한나라는 정말 안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들은....

1. 한나라와 한나라의 전신들이 "인위적" 경제부양책으로 나라를 말아 먹었다, 

2. 친일파들만 모여 있다, 

3. 부패한 기득권만 모여서 기득권만을 주장한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것 같군요...


먼저 1번 항목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대 전제를 깔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혹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보셨다면 잘 알수 있는게 있습니다. 

공부란, 하루 이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쑥쑥 오르는게 아니라는것, 그리고 공부 잘하는 넘들도

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10등 정도의 성적을 올리려 해도 6개월 이상을 놀지 않고 공부만 해야

겨우 성적을 올릴수 있죠, 하지만 1등 한던 친구가 2~30등 내려가려면 한두달만 놀아도 충분한게

공부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공부란 경제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충분해야 성적도 나오고 좋은 경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초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중학 혹은 고등학생만 되도 한달, 혹은 1년 전에 배웠던 기초가 없으면

지금 배우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정책을 이끌어도 과거의 경제 구조가 엉망이라면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제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한번 경제정책을

잘못 쓰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습니다. 


자, 한나라, 특히 한나라의 전신들이 얼마나 경제구조를 잘못 짜왔기에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현재 경기가 않좋지만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 "인위적" 경제 부양책은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할까요?


먼저 경제 부양책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경제 부양책은 인위적입니다. 자연적 경제 부양책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대상 물픔의 가격을 정해서 유통되는

그런 것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과 수요가 어떤 힘 또는 현상에 의해 원활히 수급되지 않는다면, 

그 힘과 현상을 제거하여 원활히 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부양책입니다. 

성공적인 경제 부양책의 실례들을 몇개 들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근대화 이후 가장 빨리 나왔던 "인위적" 경제 부양책입니다. 

실업자는 넘쳐나고 물건을 만들어도 안팔리던 1929년 미국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돈을 들여서 

대규모 댐 건설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후버댐 건설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대공황 탈출의 단초를 만들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던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벌어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게 되니 경제가 부흥하고....

바로 미국식 New Deal 정책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나라에서 이런 뉴딜 정책을 따라했고, 성공한 나라도 있었고 실패한 나라도 있었겠죠.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 시절,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어떤 분 이야기대로 외국의 원조금 받아서, 

그리고 일본에게 치욕적으로 보상금 받아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그리고 유공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경부선 만들때, 나중에 대통령이 된 두사람은 아예 자리에 누워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나라

사정이 어떤데 한가하게 고속도로나 만들고 있느냐고 반대를 한거죠. 

하지만 박통은 그것을 무시하고 경부선, 포철과 유공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 또 그래서 조그만 공장들이 생기고..

한국이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고속도로와 철과 기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른 예 하나 더,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정부의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농촌의 초가집을 슬레트 지붕으로

바꾸는데 보조해 주었었죠. 그 결과 스레트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또 그 회사들이

원자재를 사고 사람을 쓰고 하면서 또 다른 선순환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없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시절, 88 올림픽을 신청하여 노태우 대통령때 치르게 됩니다. 

이런 올림픽도 "인위적" 경제 부양책의 하나입니다. 

올림픽 경기장들과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는 숙소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돈이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그 돈들은 건설회사와 건설 관련 기업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또 한가지, 일산/분당 신도시 개발과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때 한 것인데, 1980년대 중반 중동 건설 특수가 끝나면서 몸집을 불려놓았던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합니다. 수억불 수십억불 짜리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만으로 

살아남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된거죠. 지금도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주체들이 총 대한민국

경제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건설 업체가 무너지면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분당/일산 신도시 개발을 하게되고 건설회사들은 목숨을 연명할수 있게 되어 다시 해외 프로젝트들을

딸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일산/분당 신도시 개발은 단지 건설회사들만 살린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강남 집값을 잡는데도 일조를 합니다. 신도시에 입주할 당시 강남의 집값은 

일정기간 동안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김영삼 시절에 경제 부양책으로 잘한것은 사실 잘 떠 오르지 않는군요... IMF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다만,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하려고 했지만,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는 바람에 당시 야당인 평민당인가의 반대 및 등원거부등으로

실패를 하고 말죠, 위의 3개 법안만 통과를 했어도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가정이란 없는것이기에.... 아, 2002 월드컵 신청을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을 했군요...


자, 여기까지가 생각나는 한나라의 전신들이 해 온 "인위적" 경제 부양책들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뭔가 실제하는 물건들, 고속도로, 포철, 유공, 아파트, 경기장 들이 남습니다. 

또한 일거양득이라고 위의 물건들 외에도 다른 파급효과들. 아파트값 안정 등,의 효과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195~60년대 전교 200명중에서 197~8등이었던 우리나라가 졸지에 10등을 하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좋은 일을 한것도 적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책은 훌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 건설때 누워서 반대했고, IMF를 막을수도 있었던 법안들을 다른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통과 못시키게 한 김대중 정권때... IMF를 잘 넘겼다고 자랑하는 그 정권때의 

인위적 경제부양책으로 내놓은 것은 신용카드와 무선 핸폰이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신용카드, 중딩도 핸폰.... 잘 나갔죠, 한동안. 

카드대란.... 결국엔 카드 대란으로 LG니 뭐니 죽네 사네 합니다. 

신용카드와 핸폰을 이용한 "인위적 경제부양책"은 실물도 없이, 현 노무현 정권에 짐만 안겨준거죠..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워낙 "건강"해서 "인위적" 경제 부양책 따위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기초가 건강한것은 10년 전의 경제 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튼튼한거지, 일이년만에 안좋던 경제가 좋아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 경제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훌륭한 경제 부양책을 내 놓을 능력이 안되던가, 

아니면 후보시절에 한 이야기처럼 남북문제만 해결하면 다른것은 깽판을 쳐도 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음, 계속하기에는 제가 일이 좀 있네요. 

2번째와 3번째는 다음날에 쓰도록 하죠...


그럼, 수고들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