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허주렬 기자>“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미사여구 뒤에서 기무사, 총리실, 청와대 등은 온갖 추악한 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민간인의 뒤를 밟고 죽음으로 내몬다. 2012년 우리는 현재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금배지를 단 2012년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2009년 국군기무사 불법사찰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윤섭 씨가 자살했다. 엄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일상적으로 불법사찰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우 원내대변인은 “자살로 결론 내려진 엄씨의 죽음 이면은 결국 군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가 작용한 명백한 타살”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이 악업을 도대체 무엇으로 갚으려 하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질 경우 이 악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끔찍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2009년 세상을 경악케 했던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당시 한 집회현장에 참석 중인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다 시민에 의해 붙잡힌 기무사 심모 대위가 휴대하던 수첩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그 수첩에 적힌 대상자 중 실명이 거론된 15인에 의해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모두 기무사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2심은 15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불법사찰 피해자는 자살했고 남은 이들을 일상적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사찰 실행자인 심모 대위는 현재 소령으로 진급했고,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던 김종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나도 사찰 피해자’라던 박근혜 비대위위원장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인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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