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 글에 여러가지 제가 모은 글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루에 두번씩 출퇴근 할때 올려놓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번씩 보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사이트에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중동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명박에 대한 철저한 사실적인 기록들이다.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보면 예전에는 조중동에도 실렸던 기사들이다. 이 글들을 보고 놀란다면 미안하지만 이미 당신은 조중동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세뇌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당하고 살것이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조차 모른채 그냥 신세한탄만 하면서 살것이다.
1. 현대건설
그의 현대건설 사장 취임부터 1992년 회장으로 자리를 뜨기까지 이라크 현대사와 함께 맞물려 있다.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이라크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이란과 전쟁을 벌였으며 후세인 전 대통령의 잔혹 행위들이 알려지며 이 나라는 전세계로부터 고립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초토화 상태에 빠진 이 나라 경제는 대외지불능력 불가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이 나라 시장을 떠났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명박은 현대건설의 이라크 시장 사수를 강요했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현대건설은 이명박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이라크 시장에서 15년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기업 미수금 총액의 90%였으며 이라크 진출 전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6억4000만달러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16억5492만달러다.
2001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현대건설은 적자 2조9000억원, 부채 4조4000억원이란 완벽한 부실 그 자체였다. 현대건설은 이라크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인해 완전한 그로기 상태였고 결국은 수조원의 국가 혈세를 들여 현대건설 부도를 막아야만 했다.
뻔뻔스럽게도 이명박은 자신이 망쳐놓고 도망친후 나중에 책임은 커녕 오히려 현대건설 망한게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후안무치한 놈이다.
참고자료 :
http://www.ilyoseoul.co.kr/news/todoysub.htm?id=news&sub=003&idx=19268 2. BBK와 LKe뱅크
이명박은 현대건설의 그로기 상태에서 책임은 고사하고 은근 슬쩍 빠져나와 개인 회사를 차린다. 바로 LKe뱅크이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과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2000년도에 함께 설립한 LKe뱅크와 이명박 전 시장이 단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BBK 등 38개 법인 계좌를 이용해 저질러졌다.
그는 사기당했다고 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젊은 사람한테 사기 당한것이 능력인가?? 참으로 되묻고 싶지 않을수 없다. 젊은 사람이 미국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는 무조건 믿고 투자한다??? 참으로 명바기의 답변은 가관이다.. 초딩 아니 유딩도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진 않는다..
참고자료 :
http://www.dongailbo.co.kr/docs/magazine/shin/2004/06/30/200406300500001/200406300500001_1.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229666 3.서울시 부채
그리고 명바기는 수구 언론을 등에 엎고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장이 되었다.
명바기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던 2002년 서울시 부채는 6조 2,532억원(지하철 부채 51,071억원 포함)이었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06년 서울시 부채는 11조 7074억으로 늘어났다.
부채는 2배 이상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서울 시민들의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전국의 시도별에서 부채와 재정은 가장 밑바닥을 헤메고 있었다.
부채는 산더미로 만들고 재정을 고위 누락 시키면서 그가 업적이라고 말하는것이 청계천이다. 참으로 우습다.
더구나 청계천은 완전히 세금 말아먹는 덩어리다. 양제천 처럼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원래의 하천 바닥에다가 시멘트로 도배를 한후 그 위에 흙을 깔고 나서 잘 흘러가는 한강물을 퍼다가 거꾸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하천이 아니라 ‘인공 어항’일 뿐이다. 그 물퍼올리는 돈으로 해마다 막대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장마지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각종 피부병 생기는 것이 현제 청계천의 현실이다.
참고자료 :
http://www.thepo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9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파탄내려 한다. 현대건설, 주가조작사기, 서울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명박의 능력이라 불리는 허상.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거덜내고 있다.
4. 일본 오사카 태생
그는 포항이 고향이라고 속이다가 결국은 일본 오사카에 태어난 것이 들통났다. 그는 출마하려면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 시작(고향)부터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군사기밀과 나라기밀을 관리 및 유지를 한다. 그런데 일본 출신한테 이젠 이 모든것을 맡겨야 한다.
참고자료 :
http://www.betanews.net/article/359398 5. 위증교사
서울지법은 97년 9월 이명박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명박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98년 4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명박은 선거법를 위반하고 그걸 감추기 위하여 법원에서 스스럼없이 위증을 하고 매수를 하였고 도피 및 위증교사를 시켰다.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자신을 폭로했던 보좌관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강제로 출국시켜 놓고
그 시간에 기자들 불러모아놓고 보좌관이 직접 쓴 사과문이라고 그것을 읽는 쇼를 보여주었다. 다행히 보좌관이 붙들려서 진실이 밝혀 졌지만 참 대담한 사기행각이라 할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20290&p=1&s=9 6. 위장전입
"서울 내에서 이사하는 게 왜 투기인가. 시골로 옮기는 것도 아니라 위장전입도 필요 없다. 뻔히 알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이명박은 말했었다. 그리곤 세상이 미쳐 날뛴다고 하였다. 뻔히 위장전입을 하고도 스스로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도 발뺌을 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자마자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철저한 사기꾼이었다.
참고자료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6/h2007061720304021060.htm 7. 부동산투기 - 명의신탁
돈 주고 산 내 땅에 남의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된 거 그냥 두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이 돈 생기면 이 근저당설정부터 푸는 게 당연하다. 이명박 처남이 옥천 50만 평 땅을 샀는데 190만원의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이 명박이름으로 되어있다. 190만 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됐는데 이명박 처남이 190만 원이 없어서 근저당 못 풀었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근저당 된 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근저당설정자에게 통고하라는 의미이다 이 땅 소유자는 은행에 담보 넣고 10원짜리 하나 당겨 쓰질 못한다. 바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자에게 통고가 가서이다.
그리고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말은 옥천 50만여 평의 임야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명박 소유라는 말이다 산에 있는 땅 따로 사고, 나무 따로 살 미친놈 있나??
그러니 지상권 설정된 땅은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땅을 팔려면 반드시 이명박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근저당과 지상권 이건 그야말로 명의 신탁의 안전 끈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은 차명계좌와 함께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참고자료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5999.html 8. 명품 쓰레빠
2002 월드컵이 끝난 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히딩크 감독의 명예 서울시민증 수여식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
네덜란드 대사의 축사가 끝나자 사회자는 "질문이 있는 기자들은 질문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사진촬영을 하겠다"라고 바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촬영 참여자였다. 이 시장이 객석 어딘가로 손짓을 하자 축구공을 들고 있던 붉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20대 중반 남성과 양복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무대 쪽으로 나갔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 시장의 아들과 사위. 히딩크 감독과 촬영을 마친 이 시장의 사위는 "회사까지 빼먹고 왔다"며 내내 흐뭇해 했다. 일반인이 참석할 수 없는 공식적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할 헤프닝이었다.
결국,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이 시장의 사적인 사진촬영에 밀려 취소됐으며 히딩크씨의 공식 기자회견마저도 취소되었다. 이 일로 기자들의 빈축을 샀음은 당연한 일이다.
하루 전날 취임식에서 "서울시민에게 친근한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그 다짐이 "공사(公私) 구분을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회사까지 빼먹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위나 쓰레빠를 신고 공식 회견자리에서 사진 찍는 아들이나 참으로 우습지도 않다. 네덜란드 대사나 외신 기자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 졌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쪽팔린다.
참고자료 :
http://www.hani.co.kr/section-001900005/2002/07/001900005200207041237001.html 9. AIG 그 희대의 사기극
< 확인된 사실 >
ㄱ.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시절(2005년), 서울시 소유 여의도 부지를 AIG에 넘기는 계약
체결(소위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
ㄴ. 당시 서울시 발표 : AIG가 아시아 본부(일본 소재)를 서울로 옮겨, 서울이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거듭나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이와 관련 AIG와 이면계약
했다고 주장).
ㄷ. (위 계약내용에 대해) AIG 왈, "이 무슨 말쌈? 우린 옮긴다고 한적 없는디?" - KBS
보도로 AIG의 입장 확인.
ㄹ. (위 AIG입장에 대한 해명) 이명박 측 박형준 의원 왈, "회장 바뀌었거덩.
그래서 그런 것 같은디..."
< 계약내용상 문제 - 엄청난 특혜 의혹 제2의 론스타 (KBS 보도 부분) >
ㄱ. "우리는 국제금융센터 건립하면 팔아서 시세차익 남길 건디?" (AIG 관계자 왈)
ㄴ.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기공식(지난 6월). 이는 유례가 없는 일.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계약을 무효로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추측.
ㄷ. 공사기간 동안 AIG에 토지 임대료 면제.
ㄹ. 입주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안정화기간 설정(임대료 80% 유예)
ㅁ. 결론 : 계약시점(2005년)으로부터 10년 동안만 '최소보유의무'를 지는 AIG로서는 2015
년 이후에로는 지분매각과 건물매도 가능. 당연히 엄청난 시세차익 예상.
결국, 아무리 적어도 1조 이상의 국가재정을 손실시킨다.
참고자료 :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708/20070821/1411930.html 10. 위장 취업 그리고 탈세, 건강보험료
이명박은 그동안 자신이 만든 부동산임대회사인 대명기업에 자식들을 직원으로 위장취업을 통한 탈세가 들통나 결국 그제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또 자신의 운전기사마저 대명기업에 위장취업시켜 탈세를 하였다. 자신은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완벽하게 위반하는 인간이 대체 부끄럽게 생각하는 행동은 머니???
더구나 수백억의 재산가가 건강보험료를 13160원 내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2000년 7,9,10월달 건강보험료가 13160원이다. 참 어이가 없다.
그당시 법으로 합법이긴 하지만 얼마나 유치하게 꼼수를 부리는 성격인지 알수 있다. 지 소유인 건물에 자기가 고용된것 처럼 해서 건물 수위보다 더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이런 양아치같은 짓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런 인물이 자기 재산을 과연 사회에 내놓을까?
난 절대 안내놓을거라고본다. 법인이든 어떻게 해서 오히려 돈세탁을 하면 했지 절대 내 놓을 인물이 아니다.
참고자료 :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711140286 11. 전과 14범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명박은 별이 14개로 나와 있다.
그 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별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명박이 알려주지도 않는다. 알려고 하면 사생활 침해로 구속한다고 으름장이다.
그런데 우린 어떤 식의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전과 14범에게 이 나라의 주권을 맡겼다.
12. 사교육비 줄인다면서 자사고 300개와 영어 몰빵수업
등록금을 몇천만원을 낼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일반고 갈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사고의 엄청난 매리트는 결국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붕괴 시킨다.
능력 좋은 선생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대우가 훨씬 좋은 자사고로 몰려 들것이 당연하며 그리고 상위몇프로의 가진자만 모여 있을테니 어릴때부터 그들만의 인맥이 형성 된다. 자사고는 탁월한 인맥을 형성하고 능력좋은 선생 밑에서 명문대 합격을 보장할수 있으며 일반고는 그 기회를 박탈 당할것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때는 같이 공부하는 얘들중에 잘사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 애들도 최소한 학교 안에서는 우리들과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 받았다. 그러나 이젠 이명박 세대 이후에는 그런것이 없다. 우리가 못가진자여서 우리 자식들도 친구들은 모조리 지지리 궁상만 만날수 밖에 없고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지리 궁상이라서 자식이 능력 좋은 선생에게 배울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 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계급사회로 직결된다.
14. 건강보험 민영화 : 돈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라. 감기치료하는데 10만원 넘게 든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은 못가진자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민간보험은 가진 만큼 돈내고 의료 혜택을 받지만 건강보험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지만 의료 혜택은 균등하게 돌아간다.
즉 가진자가 서민들 아플때 돈을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허나 이젠 90%이상의 서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부자는 좋은 병원에서 좋은 혜택을 가진 만큼 받을수가 있지만 없는 서민들은 맹장수술 하나만 하려 해도 몇백만원을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의료 자본과 생보사들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것이며 서민들의 생존권은 참담하다 못해 참혹 할것이다
15. 고소영, 강부자
이 두 이름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명료하게 압축한다.
발표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흥미롭다.
병역면제율이 무려 38.5%, 일반 국민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들의 이중국적율은 21%, 그러니까 다섯 명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재산은 평균이 39억, 일반국민의 열여섯 배에 달한다.
돈이 많다고 나무랄 일은 못 되나, 그들의 재산이란 것이 자연과 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찜찜하다. 1인당 주택 3.6채와 토지 4건.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다. 하긴, 주택을 3.6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연 세금이 좀 나오긴 할 게다. 하지만 그 동안 오른 집값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이라는 싸구려 스피커를 통해 "세금 폭탄" 운운하며 그것도 못 내겠다고 요란하게 사회적 소음을 일으킨 게 바로 이런 분들이다.
종부세를 없앰으로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과 강만수 한나라당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은 2천 3백여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보게 돼, 고위공직자 중 최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승수 총리도 5백8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중 이 대통령에 이어 최대 감면 혜택을 보는 이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무려 1천8백만이 넘는 세 감면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이들 대부분도 혜택을 보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천3백만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백66만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천4백만원,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3백만원의 종부세 경감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언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1천3백68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5백30만원, 신재민 문체부 제2차관도 5백24만원의 감면 혜택을 입었다.
조사대상으로 한 52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40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은 주택가액 6~9억 보유자로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이 완전 면제된다. 나머지 34명 역시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부분 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2명 의원 중 88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 중 최대 수혜 정당에 등극했다."
당신이 이래도 이명박을 지지할 것인가?
이래도 한나라당에게 당신 표를 던질것인가?
이래도 계속 조중동을 볼것인가?
16. 작년에 한나라당이 서민 복지예산 삭감한 일을 기억해라
작년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176억원 삭감되어 도우미 숫자가 2,800명 줄었고 고용기간도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어 독거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68억원 삭감되어 7,300여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타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되어 2개 지역이 예산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삭감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들을 보자. 더 심각하다.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25억 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 원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 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 원 삭감
5. 장애인 차량 지원비 ------------------- 116억 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비 ----------------- 568억 원 삭감
7.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금 --------- 1천억 원 삭감
8.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9.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2억 원 전액 삭감
10.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 36만 원에서 9만원 삭감
부자들 종부세 감면으로 뚫려버린 세수를 메꿀려니 급하기야 하겠지만
장애인관련 복지를 대대적으로 삭감한것에는 최소한의 희망을 걷어가버린것같아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17. 지방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제 지방경제는 싸그리 박살나게 생겼다. 어떤기업이 힘들게 지방으로 갈려고 하겠는가. 그럼 지방이 싸그리 망해가면 수도권만 잘 살수 있을까? 팔 다리가 부실하고 머리만 잔뜩큰 기형아가 잘 자랄수 있을까?
부산은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해 약 20만명 정도가 빠져 나갈거라고 한다. 부산에서 20만명이 갑자기 빠지면 택시,요식업할것 없이 부산 지역경제 바로 죽는다. 대구는 17년째 시도별 경제 성장률 꼴지이다.
대체 영남이 그들을 지지 하여 얻은게 무엇이 있나? 오히려 막무가내식 표몰이로 공직자들이 부패하기 가장 쉬운 도시로 변질 되었다. 성추행을 하던,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찍어주는 바보들이 있는데 뭘 못하겠나. 당연히 비리 저리르고 부패하는 나라가 되버린다.
18. 종부세 폐지
“정부는 자신의 손으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그 뒷감당을 위해 간판세, 애견세, 온천수세 등 각종 기상천외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나쁜 세금이라고 폐지시키고는 ‘간판 보유세, 애견 보유세’를 신설하여 메꾸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는 온천수세, 함평 나비축제 등 지역축제 세금, 벌크 화물세, 시멘트 제조세, 애완견세나 관광세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금 대상과 세율은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각종 ‘신기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종부세 감면 때문이다. ‘매우 나쁘며 부자가슴에 대못을 박아온’ 종부세를 거의 폐지하고 나니, 문제는 이 줄어든 돈을 어디서 메꾸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터져 나온 것이다.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간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고 공언해 왔으나, 그 대책이란 ‘애견세, 간판세, 온천수세’였음이 드러났다.
종부세 세수는 내년 1조5000억원, 2010년에는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돈은 100%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돈이었고,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는 더더욱 궁핍해져서 지자체 고유의 복지사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부세는 거의 대부분을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거두어 100%를 전국 지자체로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간판세’를 신설하게 된다면, 전주의 상점에서 간판세를 거두어 전주시가 쓰는 것이 된다. 종부세는 ‘서울에서 거두어 전주에 분배’하는 방식이며, 간판세는 ‘전주에서 거두어 전주에 분배’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간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종부세는 참 나쁜 세금’이라면서, 소득도 없이 ‘땅’만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휜다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역시 소득도 신통치 않지만 가게에 간판만 덩그라니 있는 곳에는 어떻게 ‘간판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소득도 신통치 않지만 개 한 마리 같이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해 어떻게 ‘애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도 문제이다.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 세입은 3천620억원 수준이다. 반면 부산에서 세입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의 경우 27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강남구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간판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해운대구는 더욱 많은 ‘간판세’를 거둬야 한다. 물론 이보다 더욱 열악한 전남 등에서는 더더욱 많은 ‘간판세’, ‘애견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메꾸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경제활동이 빈약한 곳에서는 더욱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어 지방경제를 붕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경제활동이 풍성한 서울 강남구에서는 ‘간판세’를 걷지 않는 반면, 부산 해운대구나 연제구에서는 ‘간판세’를 왕창 걷게 된다면 경제활동은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종부세’를 ‘참 나쁜 세금’으로 몰아 붙이면서 결국 사실상 폐지하게 됨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6억이상 부동산’에 걷는 종부세가 나쁜 세금인가? ‘60만원짜리 간판’에 걷는 간판세가 나쁜 세금인가? 아니면 ‘6만원 짜리 육교위 강아지’에 붙는 애견세가 나쁜 세금인가? 정부가 답할 차례이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기막힐세’를 내게 생겼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애견세 걷으러 오면 식용이라고 우겨야 될 판’이라고 황당해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저소득층 간판 소유자, 애견소유자’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 주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는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자가 내는 종부세는 ‘참 나쁜 세금’이지만, 서민이 내게 될 ‘간판세와 애견세’는 ‘참 좋은 세금’이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당신이 이래도 이명박을 지지할 것인가?
이래도 한나라당에게 당신 표를 던질것인가?
이래도 계속 조중동을 볼것인가?
조중동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힘들게 살아가느라 바쁜 일반 서민들이 이 진실을 알면 안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것만을 보여준다. 그 외의 진실은 모두 묻어버린다. 조중동만 보는 사람들은 조중동이 보여주는 세계에서만 살아간다. 자신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리 삶이 힘드냐고 한탄한다.
이명박은 조중동에의해 만들어진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탐욕이 만든 기형아이다. 이제 그 후유증을 우리시대는 철저하게 받을것이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아마 이 나라는 또 다시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