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온타리오

2016년 11월 4일

오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제 29대 총리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트뤼도 총리와 내각은 전국의 캐나다인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취임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중산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완수함으로써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 첫 단계로 트뤼도 총리는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위대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내각을 임명했습니다.

제니스, 사스카툰:

“저는 사스카츄완에서 태어나 자란 67세 여성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양성평등을 위해 싸웠습니다. 내각이 많은 여성으로 구성된 것을 봤던 날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2015년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2. 집권 1개월 후 정부는 중산층 세금감면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소득 최상위 1%에게 조금 더 세금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브랜든과 브리아나, 스카보로:

“정부의 세금감면 덕택으로 브랜든과 저는 올해 각각 대략 450불 정도 세금혜택을 얻을 겁니다. 둘이 합치면 아파트 모기지론을 한달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3. 2016년 예산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새로운 캐나다 육아혜택(CCB)를 도입했습니다. 공정하고 넉넉하게 비과세 혜택으로 다달이 수표가 지급돼 90%의 캐나다 가정에 양육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세르게이, 오크빌 노스버링턴:

“어린 딸의 아빠로 정부가 CCB를 도입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스포츠나 학교 프로그램에 제 딸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CCB는 제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4. 각 주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연방정부는 캐나다 연금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열심히 일하는 캐나다인들은 그에 합당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브, 노스베이:

“저는 새로운 연금제도에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큰 소득을 올린 사람만큼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운하게도 저축할 여윳돈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캐나다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5. 캐나다 내 원주민들과 새로운 국가대국가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에 기반하여 연방정부는 화해과정의 힘찬 전진을 위해 실종 및 살해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관한 국가적 조사기관을 출범했습니다.

샤나, 글라이첸:

“희생자, 가족 그리고 제 민족에게 한 약속인 실종 및 살해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해 주셔서 총리에게 감사합니다. 원주민이자 엄마 그리고 사회정의 운동가로서 저는 이 필수적인 조사가 실질적 결과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희망합니다.”

6. 악화되는 중동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트뤼도 총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시리아 난민 25,000명 이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하메드, 전 시리아 난민, 토론토:

“저는 배서스트 연합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어슨 대학교 평생교육학생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2주 후 그들은 저를 채용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환영 받고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7.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탄소오염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2018년까지 탄소가격이 실행될 것입니다.”

에릭, 버나비:

“저는 진심으로 어제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가격제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균형잡인 방식으로 캐나다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겁니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연방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 정말 기쁘고 감동받았습니다.”

8.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족에게 부여되는 캐나다 학생 장학금을 50% 인상함으로 캐나다 젊은이에 강력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캐나다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재와 미래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타, 캘거리:

“새로운 캐나다 학생 장학금으로 저는 올해 3,000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갚을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받았던 것보다 1,000불 이상 많습니다. 빚 갚는 것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임기 2년차에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사람, 사회, 경제에 투자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국민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이며 1%의 부자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확실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인용

“그 동안 성취한 것이 크게 자랑스럽지만 여전히 행해져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캐나다인의 우선순위가 저희 정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캐나다인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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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Ottawa, Ontario

November 4, 2016

The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today marked the one year anniversary of the swearing-in of the 29^th Ministry.

Exactly one year ago,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d his Cabinet took office with a clear mandate to deliver real change for Canadians from coast-to-coast-to-coast.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worked hard to fulfill its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middle class and grow the economy over the long term. By listening to Canadians and by following through on the things that matter most to them,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deliver real results for all Canadians:

1. As a first step, the Prime Minister named his Cabinet that was not only gender-balanced, but reflected the great diversity of Canada. 

Janice, Saskatoon:
“I’m a 67 year old female – born and raised in Saskatchewan – and I have fought for gender parity throughout my entire professional life. It’s a wonderful day when I see a cabinet that is made up of so many women. Finally, in 2015, we have come a long way!”

2. After one month in offic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middle class tax cut that asked the wealthiest one percent to pay a little more so that the middle class – and those working hard to join it – could pay less. 

Brandon and Briana, Scarborough:
“Thanks to the government’s tax cut, both Brandon and I will each get a tax break of almost $450 this year. When we put it together, that gives us enough to make an advance payment on our condo mortgage.”

3. As part of Budget 2016, the federal government introduced a new Canada Child Benefit – a fair and generous tax-free monthly cheque that gives nine out of ten Canadian families more money to help with the high cost of raising their children.

Sergei, Oakville North-Burlington:
“As the father of a young daughter, I am grateful for the (…) government’s creation of the Canada Child Benefit. It means [my daughter] can enroll in sports or school programs without us having to worry about costs. The CCB will make a big difference to my family.”

4.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provinces and the territories, the federal government came to a historic agreement that strengthened the Canadian Pension Plan, so that hard working Canadians can secure the strong and stable retirement they deserve.

Dave, North Bay:
“I’m optimistic about the new plan and welcome having more money for everyone – especially since many of us don’t have private pensions and some have not been fortunate enough to have extra money to save, even though we have worked just as hard as the people with large incomes. We have to think about all Canadians, rather than look at only our own personal circumstances.”

5. Building on its commitment to forge a new, nation-to-nation relationship with Indigenous Peoples in Canada, the federal government launched the National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 a powerful step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Sharna, Gleichen:
“I would like to thank the Prime Minister for keeping his promise - to the victims, their families, and to my people – to undertake an Inquiry into 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and Girls. As a First Nations aboriginal, mother, and social justice advocate, I can only hope that this vital inquiry will bring real answers and change.”

6. In response to the deepening humanitarian crisis in the Middle East, the Prime Minister kept his promise to open Canada’s doors to more than 25,000 Syrian refugees fleeing war and persecution.

Mohamed, former Syrian refugee, Toronto:
“I was sponsored by Bathurst United Church, and I started volunteering at the Continuing Education Student Association of Ryerson [University]. And, after about two weeks, they offered me a job there. Canada makes it very easy for you to feel welcome and to feel like you’re at home.”

7. Recognizing the need for concerted global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 proposed a pan-Canadian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 one where all Canadian jurisdictions will have carbon pricing in place by 2018.

Eric, Burnaby:
“I want to sincerely thank you for the carbon pricing plan that your government announced yesterday – it’s a balanced approach that will do a lot of good in helping Canada to reduce its GHG emissions. Climate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and pressing issue facing humanity today, yet it's an easy one to ignore, so I'm extremely pleased and inspired to see my federal government finally taking the issue seriously.”

8. Finally, the government made a strong investment in Canada’s youth by boosting Canada Student Grants for middle and low-income families by 50 percent – so that more Canadians can afford a post-secondary education and receive the skills and training they need to get the jobs of today and tomorrow.

Anita, Calgary:
“Thanks to the new Canada Student Grants, I will receive $3,000 this academic year that I don’t have to pay back. That’s over $1,000 more than I got last year – which will make it easier for me to manage my debt loads.”

Moving into the second year of the mandate, the federal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nvest in our people, our communities, and our economy. Canada will remain focused on the priorities of its citizens and take clear action to build an economy that works for everyone – not just the wealthiest one percent.

Quote

“While we are immensely proud of what has been accomplished, we know that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work still to be done. Our government’s priorities are Canadians’ prior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a real difference in the lives of all Canadians.”
– Rt. Hon. Justin Trudeau, Prime Minister of Canada

2. 이코노미스트 기사

세계에 대한 캐나다의 모범사례

북쪽으로 향하는 자유

캐나다는 여러 면에서 남에게 없는 행운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는 다른 서방국가들에게 교훈을 준다.

2016년 10월29일

누가 서방세계 개방의 횃불을 유지할 것인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시민들에게 불만을 퍼트리는 공화국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들 것이고 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다. 11월 8일 대선 승리가 점쳐지는 힐러리 클리튼은 이민에 대해선 관대할 것이지만 야심 찬 무역협정에 대한 과거 지지를 포기했다. 이민자와 세계화에 대한 우려로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로 투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에 대한 독일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계속되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의 경우 우파 포퓰리스트인 마린 르 펜이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슬픈 쇄국주의 물결 가운데 캐나다가 예외적인 희망으로 떠오른다. 캐나다는 인구의 거의 1%인 3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매년 받아들인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더 큰 비율이며 지난 20년간 지속해왔다. 취임한 지 1년이 된 카리스마 넘치는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약 33,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보호주의 분위기를 뚫고 캐나다는 자유무역주의의 열혈 지지자로 남아있다. 7년간 협상이 진행된 캐나다-EU “포괄적” 무역협정이 벨기에 남부 왈론 지방의회의 거부권행사로 좌초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EU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캐나다는 크게 실망했었다. 트뤼도 총리하에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부끄러운 처우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고 서방국가들 중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기분전환용 대마초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파이팅!

재미없고 미국보다 좀 덜 잘난척하고 호전적이지 않다는 평판을 가진 캐나다는 오랫동안 외국인에겐 예절, 포용, 양식의 장소로 여겨졌다. 1842년 미국 방문 때 당혹함을 느꼈던 찰스 디킨스는 캐나다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는 캐나다를 “민심과 민간분야가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에 있고 그 시스템 속에 당황과 흥분은 없다.” 라고 평했다. 현대 캐나다의 사회안전망은 미국보다 더 강하며 총기규제는 더 제대로 되어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 가치를 유일하게 지키고 있다는 면에서 캐나다는 완전히 영웅적이다. 자극적인 극단주의자들의 시대에 캐나다는 다행스럽게도 분별력이 있는 채로 남아있다.

많은 캐나다의 덕목은 역사와 지형으로부터 나왔고 손쉽게 밖으로 퍼질 수도 없다. 유일한 국경이 미국이라는 큰 벽에 의해 보호된다면 이민에 대해 더 안심할 수 있다. 무역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큰 시장과 이웃한 국가들에선 더 쉽게 나온다. 영국의 탈EU 옹호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캐나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투표했다고 주장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민에 대한 통제 그리고 상호호혜를 하려는 어떤 국가와 무역협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이런 행운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다른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키우는 몇몇 주장으로 어려움이 겪었다. 제조업 직업 감소, 대부분 시민들의 수입 정체, 증가하는 불균등을 겪었다. 캐나다 역시 감소하는 중산층으로 초조해한다. 비록 지금까지 대규모 공격은 없었지만 캐나다인들은 이슬람의 테러공격을 걱정한다. 언젠가는 이런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포를 이용하는 몇몇 중도우파들은 트럼프적인 수사를 애용한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에 매몰돼 세계를 향한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다른 서방국가들이 이런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캐나다는 이민자를 환영할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 캐나다 헌법에는 “다문화 유산”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가가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성과 국가정체성을 융합할 순 없다. 캐나다 내 조차도 불어권인 퀘백은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더 우선하는 다문화를 해석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캐나다가 이민자들이 직장과 주택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험정신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캐나다에선 시민그룹이 난민 도착 첫해에 그들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민간 스폰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난민들이 적응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난민을 환영하도록 한다. UN의 난민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 방식을 따라 하기를 요청했다.

캐나다를 배우라

두 번째는 재정감축이 나쁜 시기를 아는 것이다. 캐나다는 지난 20여년간 공공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그 결과 경기침체의 시기에 정권을 책임지게 된 트뤼도 총리는 여유자금을 인프라에 투자함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트뤼도 정부는 중산층에 세금감면을 하였고 최상위 계층에 세율을 높여 부족분을 채웠다. IMF 총재는 이런 경제 정책은 “널리 퍼져야 한다”라고 했다. 널리 퍼져야 하는 또 다른 캐나다의 경제 교훈은 세계화로 상처 입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비교할 때 캐나다의 공공 건강보험은 실직의 두려움을 줄인다. 또한 실직한 사람에게는 재정지원과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그리고 “평등주의” 정책은 전국에 걸쳐 지방자치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일 것이다. 캐나다는 무역과 이민에는 자유주의, 성장을 높이고 세계화의 패배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사회주의를 택하는 혼합적인 정책을 쓴다. 이는 만일 정치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중도주의의 공식이 여전히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책 반대에 직면했을 때 트뤼도 총리와 내각은 이에 굴복하기 보다는 그 정책을 오히려 증명했다. 미국에 비해 캐나다에서는 자유무역이 주요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끊임없이 비판에 귀 기울였고 이런 비판을 고려하려 노력해왔다.

캐나다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보다 더 가난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며 덜 혁신적인 경제로 남아 있다. 자유국제무역을 옹호하면서도 캐나다는 아직 자신의 주들 간 무역장애물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캐나다 헌법에 명시되어 강조하는 “평화, 질서 그리고 좋은 정부”는 미국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잊어 버린 것을 상기시킨 점에서 지금은 전 세계가 캐나다에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포용과 개방은 안보와 번영의 위협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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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s example to the world

Liberty moves north

It is uniquely fortunate in many ways—but Canada still holds lessons for other Western countries

Oct 29th 2016 | From the print edition

WHO will uphold the torch of openness in the West? Not America’s next president. Donald Trump, the grievance-mongeringRepublican nominee, would build a wall on Mexico’s border and rip up trade agreements. Hillary Clinton, the probable winner on November 8th, would be much better on immigration, but she has renounced her former support for ambitious trade deals. Britain, worried about immigrants and globalisation, has voted to march out of the European Union. Angela Merkel flung open Germany’s doors torefugees, then suffered a series of political setbacks. Marine Le Pen, a right-wing populist, is the favourite to win the first round of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In this depressing company of wall-builders, door-slammers and drawbridge-raisers, Canada stands out as a heartening exception. It happily admits more than 300,000 immigrants a year, nearly 1% of its population—a higher proportion than any other big, rich country—and has done so for two decades. Its charismatic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ho has been in office a year, has welcomed some 33,000 Syrian refugees, far more than America has. Bucking the protectionist mood, Canada remains an eager free-trader. It was dismayed by the EU’s struggle to overcome a veto by Walloons on signing a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that took seven years to negotiate. Under Mr Trudeau, Canada is trying to make amends for its shameful treatment of indigenous peoples, and is likely to become the first Western country to legalise recreational cannabis on a national level. 

Go, Canada!

Irredeemably dull by reputation, less brash and bellicose than America, Canada has long seemed to outsiders to be a citadel of decency, tolerance and good sense. Charles Dickens, bewildered by a visit to America in 1842, found relief in Canada, where he saw “public feeling and private enterprise in a sound and wholesome state; nothing of flush or fever in its system.” Modern Canada’s social safety net is stronger than America’s; its gun-control laws saner. Today, in its lonely defence of liberal values, Canada seems downright heroic. In an age of seductive extremes, it remains reassuringly level-headed. 

Many of Canada’s virtues spring from its history and geography and are not readily exportable. It is easier to be relaxed about immigration when your only land border is protected by a wall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Appreciation for the benefits of trade comes more easily to countries next door to big markets. British Brexiteers might justifiably claim that they voted for exactly what Canada already has: control of immigration and the freedom to negotiate trade deals with any country willing to reciprocate.

Despite such luck, Canada suffers from some of the stresses that feed populism in other rich countries. It has experienced a decline of manufacturing jobs, stagnant incomes for most of its citizens and rising inequality. It, too, frets about a shrinking middle class. Canadians worry about Islamist terrorism, though the country has so far been spared a big attack. Some right-of-centre politicians, playing onfears that one will happen, indulge in Trumpian rhetoric. Yet Canada does not seem tempted to shut itself off from the world. What can other Western countries learn from its example?

First, Canada not only welcomes newcomers but works hard to integrate them. Its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proclaims the country’s “multicultural heritage”. Not every country will fuse diversit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same way that Canada does. Indeed, French-speaking Quebec has its own way of interpreting multiculturalism, which gives priority to the province’s distinct culture. But other countries can learn from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that Canada brings to helping immigrants find employment and housing. Its system of private sponsorship, in which groups of citizens take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refugees during their first year, not only helps them adapt but encourages society at large to make them welcome.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has called on other countries to copy it.

Follow the moose

The second lesson is the value of knowing when fiscal austerity does more harm than good. Canada has been managing its public finances conservatively for the past 20 years or so. Now in charge of a sluggish economy, Mr Trudeau can afford to give growth a modest lift by spending extra money on infrastructure. His government has given a tax cut to the middle class and raised rates for the highest earners to help pay for it. These economic policies deserve to “go viral”, the head of the IMF has said. Canada has a further economic lesson to impart in how it protects people hurt by globalisation. Compared with America, its publicly financed health system lessens the terror of losing a job; it also provides more financial support and training to people who do. And its policy of “equalisation” gives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eans to maintain public services at a uniform level across the country.

Perhaps most important, this mixture of policies—liberal on trade and immigration, activist in shoring up growth and protecting globalisation’s losers—is a reminder that the centrist formula still works, if politicians are willing to champion it. Instead of folding in the face of opposition to liberal policies, Mr Trudeau and his ministers have instead made the case for them. Although free trade is not the hot-button issue in Canada that it is in America, they have been tireless in listening to critics and trying to take their concerns into account.

Canada is far from perfect. It remains a poorer, less productive and less innovative economy than America’s. While championing freer international trade, Canada has yet to eliminate obstacles to trade among its provinces. For many liberals, Canada’s emphasis on “peace, order and good government”, enshrined in its constitution, is inadequate without an infusion of American individualism. But for now the world owes Canada gratitude for reminding it of what many people are in danger of forgetting: that tolerance and openness are wellsprings of security and prosperity, not threat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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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무튼 현재까지는 지도자 한 명이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나중 쌓이면 크게 바뀌어 있겠죠? 비교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면서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양성평등, 다양성, 중산층, 육아, 노인, 교육, 기후변화, 이민, 개방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네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는 지도자가 한국에서도 꼭 다시 나와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