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왜 헌재가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는지 알겠네.
이게 뭔... 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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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강남권과 분당에 주택 소유

부모나 자식 소유 주택을 빼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기준으로 집을 2채씩 소유한 재판관은 2명으로 나타났고, 1채 소유한 사람은 6명이었으며,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 집값이 비싼 곳에 한 채 또는 두 채를 갖고 있다. 강남구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재판관이 5명이고 서초구와 송파구, 분당구가 각 1명씩이다.

공시가 기준 37억1,400만 원으로 주택 등 건물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본인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12억대 우성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서초동 25억대 건물재산을 신고했다. 개포 우성아파트 같은 평형은 작년 11월 15억7천만원에 거래되었다.

36억7,700만원의 건물재산을 신고한 목영준 재판관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소유하고 있는 데 공시가는 각각 15억과 8억이다. 하지만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올해 2월과 7월 같은 평형의 매매가는 각각 22억과 8억3천만 원으로 30억이 넘는다.

건물재산 30억800만 원을 신고한 김희옥 재판관은 강남구 논현동과 청담동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신고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20억 원과 10억800만원이다.

이공현 재판관이 신고한 건물재산은 공시가 기준 25억6,800만원 짜리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59평형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런데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를 보면 이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은 올해 4월 무려 57억 원에 거래돼 최근 3년간 가장 비싼 값에 팔린 아파트로 유명하다.

한편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판관 외에도 하철용 사무처장과 정해남 사무차장 등 현직 고위공직자 두 사람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처장은 34억대, 정차장은 16억대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으며, 재산총액은 각각 76억과 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들 종부세 면제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공시가 9억 원까지 종부세를 깎아주면 주택재산을 6억3천만 원과 8억1,100만원으로 신고한 두 명의 종부세가 면제된다. 또 9억 원이 넘어도 세율을 낮춰주기 때문에 모든 재판관의 세금이 깎인다.

이명박 정부 안대로 종부세제가 개정되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 내용까지 반영돼 장기보유자가 면제되고, 또 주택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고 자식 앞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법 개정 내용이 확정돼야 하겠지만 얼른 보기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방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래저래 땅 한 뼘 없고 집 한 칸도 없는 사람, 있어봤자 간신히 식구들 잠잘 정도에 사는 서민들 스트레스만 커지는 세상이다. 오늘은 종부세 위헌 여부를 판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공부했다.

※ 참고한 자료: 헌법재판소공보 제137호(2008.3.20)
http://ryoo.tistory.com/2534?srchid=BR1http%3A%2F%2Fryoo.tistory.com%2F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