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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 중소기업 후려치기 문제 재산상속 문제 이딴거나 먼저 해결해라
순환출자가 무슨 악의 고리인가? 상호출자 못하게 할려고 만든게 순환출자고 그때는 이게 재벌개혁이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난리친다.
그저 누구를 때려잡고 개혁하는 시늉만 낼려고 재벌일가를 쫏아내기만 하면 뭐 개혁이 하루아침에 일어날것처럼 애기한다. 미친소리다.
대통령 바뀌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뀐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회사는 지분싸움이다. 이건희 쫏아내면 외국인이 100% 먹는다. 그가 직접 경영을 안해도 자기입맛에 맞는 CEO를 영입한다.
단기이익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배당금이나 존나게 때리고 투자따위는 관심없다.
외국기업이 삼성 먹겠다고 하면 아이고 형님 하면서 돈만 받아 챙기고 나른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없다 왜냐 그냥 자기 이미지 개선용으로 존나게 뭐라도 외치면 다 되니까
무상급식도 뭔가 존나게 멋있는 구호로 선전 실컷했는데 무상급식이라는것을 제대로 이해한 정치인이 있을까?
그랬다면 무상이라는 존나게 무식한 단어자체를 안썼을것이다. 무상급식은 노숙자한테나 주는게 무상급식이고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는 사회주의에서 나온거다. 민주화라는것이 뭔가? 평등이라는거다.
경제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공산주의 하자는거다.
그런데 왜 이딴 말이 나왔는가? 재벌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짠거다. 정치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다.
순환출자 물론 나쁜거다. 그런데 순환출자 없앤다고 서민경제가 나아질까? 이건희 쫏아낸다고 하루아침에 재벌개혁이 일어날까?
아니라는거다. 거대프레임은 정치인들이 자기선전이나 할려고 만드는거고 경제민주화라는것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그냥 프레임만 존재하는 광고수준이다.
누가 지금 비정규직을 말하나? 누가 지금 중소기업 후려치기 방지를 말하나? 누가 지금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하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를 100% 선의로 받아 들인다면 이런걸 해야 경제민주화지 단순히 재벌이나 때려 잡는다고 경제민주화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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