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반성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27일 보고서 하나를 내놓았다.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Neoliberalism Oversold)?’였다. 4페이지에 불과한 보고서였다. 지은이는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센터 부소장 등 3명이었다. 늘 그렇듯이 보고서엔 선과 막대그래프 4개가 곁들여져 있다. 분석의 엄밀함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훌륭했다.
보고서 핵심은 간명했다. 오스트리 등은 “신자유주의 몇몇 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끈 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공격한 게 아니다. 글로벌 교역의 급증 등 강점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IMF는 짧게는 1980년대 초 이후 신자유주의 교리의 첨병이었다.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공공지출 억제, 민영화, 경제개방 등이 IMF가 앞장서 퍼뜨린 키워드였다.
그랬던 IMF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니 놀랄 수밖에 없다. 영국 가디언지의 수석 경제평론가인 아디차 차크라보티는 지난달 말 칼럼에서 “내부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보고 있다”고 평했다. 실제 IMF 보고서가 신자유주의 종말을 의미하는지는 논란이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는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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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장하준교수의 강연을 보니 요즘 신자유주의경제이론의 전문가들은 자기의 이론이 이론가들의논의의 차원이아닌 신자유주의의이론이 맞지않는 국가들에게 저렇게 신자유주의이론을 강제시켜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려한다라고 지적했는데 사실인가보내요 그럼 한국도 지대로 눈팅이 맞았다 라는건가.... 나라 작살내놓고 어그래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우리가 실수했어 미안..이럼되나..싶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