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흑인 주민들의 폭력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는 있습니다.

이에 샬럿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는 등의

준전시적 대응까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단지 흑인들이 불법적인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에

진실 규명과 처벌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상황은

미국이 실제론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전세계 북한 말고는 이런 일로 계엄령에 준하는 선언을 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물론 올랑드의 프랑스도 테러를 빌미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연장하면서

사실상 국가를 계엄령의 상태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민들이 맹신적으로 찬양하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실상은 독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며 정당하다고 본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작 테러를 계속 벌이면 영원히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로

올랑드 정권의 지금 프랑스에서 벌이고 있는 비상사태의 끊임없는 연장 시도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정될 순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이 바로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미국은 이전 2014년 8월의 흑인 반란인 퍼거슨시 사태에서도 흑인들의 시위에

미주리주와 퍼거슨시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등의

사실상 북한과 똑같은 반민주적인 정부의 대응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주정부와 시의 대응은 다른 주나 시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권자 국민들의 시위에 그들이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주권자 국민들의 시위에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 반민주적인 일일 뿐인 것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특전사를 보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응이란 말입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한국의 군을 통제하고 있던 미국의 묵인과 용인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을 미국은 자국에서도 이젠 벌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경찰에 의한 아무 죄도 없는 흑인이 총격에 사살되고 (더구나 용의자도 아닌)

이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과 미국의 현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미국은 틈만 나면 타국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심하면 보호 책임의 핑계를 (R2P) 대고 타국을 침략하기도 하는 국가죠.

미국의 하인들인 유럽을 데리고 카다피의 리비아를 그렇게 침략했으며

아사드의 시리아를 지금 침략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는 보호책임의 명분이란 잣대를 지금 미국에게 들이댄다면

당장 세계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서 보호책임을 명분으로,

미국 전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안전지대를 설정한 이후에,

세계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미국을 당장 침략해야 할 겁니다.

바로 흑인들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말이죠.

미국이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미국을 초토화시켜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수준으로

또는 중세시대로 돌려놔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전에도 말했듯이 미국의 계층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계속된 반란은 미국의 반민주적인 인종 차별의 시스템이

원칙적으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2014년 하반기 들면서 퍼거슨시 사태로 촉발되면서

이후에도 약화되지 않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더욱 빗발치고 있는 것은

미 정부와 대서양 언론들이 주장하는 미 경제의 회복론과는 거리가 먼 일이죠.

 

흑인들의 시위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미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생겨났으며

이러한 하층민들의 반란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제가 어려울 때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사회를 보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생활고에 반란을 꿈꾸고 있고

미 정부는 이런 하층민들의 반란을 막고자 군대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9월 FOMC 회의에서 옐런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을 강하게 시사했는데

시장의 전망처럼 12월에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번의 금리 인상도

작년 12월의 금리 인상처럼 실책이 될 수밖엔 없을 겁니다.

 

미 정부가 통계는 속일 순 있을지는 몰라도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흑인들의 굶주린 배까진 속이진 못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는 그리고 전능한 미국 정부라도 속일 순 없는 일이겠죠.

 

완전 고용의 상황을 보여주는 개그와 같은 미국의 실업률 통계를 보면

미국의 통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마사지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죠.

실업률이 완전 고용의 수준인 4.9%로 하락한 상황이지만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도 없는 미 경제는 골디락스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국민들 중에서 아마도 단 한명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90년대의 호황을 재현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미 경제 통계는 심각하게 마사지돼서 왜곡된 상태죠.

 

상식적으로 진짜 미국의 실업률이 4.9%에 불과하다면

미국은 경기 과열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을 것이며

올해 진짜 연준은 4 번의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완전 고용의 상황과

동떨어진 지표를 보여주는 중이죠.

 

현재 미국의 물가는 완전 고용의 상황의 경제 상태가 아닌 경제 공황 이후의

심각한 불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4.9%의 완전 고용의 실업률이 진짜가 아니라

U6로 측정된 9.7%에 달하는 8월의 실업률이 실제 공식 실업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의 상황이 완벽하게 설명되며

왜 흑인들의 반란이 2014년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해결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도 알게 해줍니다.

 

미국은 미 경제가 2008년 공황의 충격에서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게 완벽하게

벗어났으며 지금 미 경제는 호황을 앞둔 경기의 순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며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미 경제는 회복됐다며

전세계적인 대중 조작과 선전 그리고 세뇌에 나서고 있지만

그러한 미국의 통계 조작은 흑인들의 굶주린 배까진 속이지 못했죠.

 

흑인들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반란은 미 정부나 연준 그리고 월가의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움직임을 보면

미 경제가 미 정부와 월가가 말하듯 지금 회복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2014년 하반기에 기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었고 이후 회복의 과정을 걷고 있지만

그 회복이 이례적으로 더디며 힘겨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이 포함된 헤드라인 CPI(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칭하는)와

이것이 제외된 코어 CPI(일반적으로 근원 물가지수라고 칭하는) 간에 움직임을 보면

지금의 헤드라인 CPI가 코어 CPI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역전의 상황.)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경제 공황 당시와 그 이후 불황기에만 보여줬던 것인데

미 경제에선 2014년 9월 이후 유가 급락과 함께 이 두 지수의 움직임이 역전되면서

이후 이러한 관계가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 이전엔 보통 부양책으로 1-2년 안에 정상화됐지만 )

이는 과거의 예를 본다면 미 경제도 2014년 하반기 유가 급락 때 심각한 침체에 빠졌고

이후 불황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죠.

 

유가의 급락은 러시아나 이란 등의 산유 국가 뿐 아니라 미국도 셰일 산업으로

세계 3대 산유국의 반열에 올라간 상황에서 미 경제에도 셰일 산업의 몰락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움직임상으론 나온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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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사기 친 IT 혁명이란 사기에 이은 또 하나의 세기의 사기가

바로 셰일 혁명이죠.

미국은 90년대 IT 혁명의 사기를 치면서 미 실리콘벨리에 대한 대중 조작과 선전, 세뇌를

통해서 이를 신격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리콘벨리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 많은 국민들은 이 신화를 믿어 의심치 않죠.

그리고 실리콘벨리를 숭배합니다.

여기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도 포함되죠.

이것이 바로 맹신적인 사대주의인 것이죠.

대서양 언론과 헐리우드에 의해선 조작된 또 하나의 신화가 바로 미 실리콘벨리죠.

아무튼 이후 미 경제가 불황에 빠지며 회복기로 진행을 시작하긴 했지만

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강행되면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극단적으로 역전된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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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2014년 9월 이후의 강달러, 저유가에 따른 물가 급락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이 기저 효과에 따라서 반등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늦췄다면 코어 CPI가 헤드라인 CPI를 역전한 '

이상 현상이 아마도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의 상승세가 쭉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며 이런 이례적인 역전 현상의 정상화를 막죠.

그러면서 저물가를 아예 고착화시킵니다.

이후 연준은 저물가를 명분으로 올해 금리 인상을 미루게 된 것이죠.

미 물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낮은 상태가 이어졌으며 최근에 다시 반등의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 간의 정상화로 이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의 연준의 입장에선 물가 상승을 원치 않고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달러와 저유가의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달러가 당장 아주 약세로 가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정 수준의 달러 강세와 일정 수준의 저유가를 원하는 지금의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가 당장에 정상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의 상승 추세도 쭉 이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미국 내의 물가가 쭉 상승 추세를 타려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약달러와 고유가의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야만 하는데 당장은 그럴 가능성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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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은 2000-1년 나스닥 붕괴 시기와 2008년 금융 공황 시기에만

나왔던 것으로 (그 이전엔 97-8년 아시아 외환 위기, 90년 초 금융 위기 등에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두 지수인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움직임만을 봤을 때

미국은 금리를 올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만 하는 시기로 나옵니다.

재정 정책도 그리고 더욱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물가 지수만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미 경제는 경제 공황(2014년 하반기)에서 막 빠져나온

경제 불황의 시기(2015년과 2016년 지금의 시기)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여전히 미 경제가 회복된다고 난리를 떨면서

금리를 작년 12월에 올린 것이고 이후에도 올해 4번이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처럼 단 한번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실 미 경제는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금리를 올릴 듯 바람을 잡느냐???

미국 내부적으론 아마도 이를 통해서 자산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통제하려는 모습이며

대외적으론 이런 상대적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론 해외 자본의 유입은 고금리가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해야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된 산업이란 것이 없어서 경상적자가 기본인 미국은 그럴 수 없기에

편법적인 처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일단은 미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도 지켜낼 수 있긴 합니다.

 

고금리에 끌려서 해외 자본들이 미 달러 자산에 몰리기에 마치 이것이

미 경제의 강함이나 미국 달러의 강함을 보여주는 착각을 주지만

이는 순전히 단순한 금리차에 끌린 것으로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고금리 긴축의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전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위기를 일시 모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하면 무조건 한국은 무조건 찬양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통화의 강세가

그 국가의 높은 경쟁력을 반증하진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이는 다음 달 SDR 편입을 앞둔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당장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경제의 약함이나 위안화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점과 같은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외환을 보유한

강한 국가이며 그런 위안은 지금 통화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위안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언론은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지만.

 

미국처럼 결국 금리를 올려야만 통화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중국은 아직까진 아니 당분간 아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은 그럴 필요는 없는 국가죠.

하지만 미국은 이외엔 방법이 없죠.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식(경상 흑자)은 불가능해졌고

이젠 그래서 로머 독트린과 같은 편법적인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죠.

일명 페트로 마약 시스템으로도 말하는 글로벌 불법 저금의 천국으로 자국을 개방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만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국가가

바로 한국이 찬양하는 미국이죠.

 

이 때문에 미국은 유럽의 조세 회피처를 공격하고 있고

미 정부와 소로스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ICIJ의 조세피난처의 자료들이

폭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미국 그 자신이 세계적인 불법적인 조세 피난처의 천국이란 사실이죠.

미국은 타국엔 자국민의 탈세 등을 명분으로 금융 정보를 공개하라고

FATCA 법을 강제시키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법을 시행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이런 행동은 단지 해외 불법 자금을 자국이 수용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줬죠. (이것이 로머 독트린)

그 맥락에서 ICIJ의 폭로가 나오는 것이고

이를 러시아 등이 미 정부나 월가 등의 후원한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며.

 

어무튼 결론을 말한다면 미 경제는 소비자 물가상으론 지금 불황기이며

벗어날 기미도 아직 보이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 경제가 침체됐다는 증거는 바로 미국에서 계속되는 하층민의 반란인

흑인 반란으로 사회적으로도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 점점 경찰 국가화를 넘어서 경찰의 군대화와 군국화의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 911 이후에 미국은 애국법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에서의 시민들의 시위에 미 정부는 바로 준전시 체제로 이행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흑인들의 시위에 미 주정부나 시가 계엄령과 군대를 동원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에선 민주주의는 진작에 사라졌고 이젠 전쟁을 위해서 체제의 전환이

오랜 기간 진행 중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911 이후에 엄밀히 따져서 미국은 준전시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하인들인 유럽도 일부 국가에서 테러를 명분으로 유럽판 애국법을 시행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함께 준전시 체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제 3차 대전의 징조일 수도 있기에

그냥 볼 사항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정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있는 영국은

이들 간의 전쟁 준비에선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은 과거 블레어의 이라크 전쟁과 캐머런의 리비아 전쟁을 모두 부정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영국은 시리아 등의 중동 전쟁에서

여전히 미국의 가장 핵심적 동맹국이긴 하지만 브렉시트를 준비하는 영국은

점점 이 동맹 체제에서 이탈을 준비 중이죠.

그러면서 중,러에도 접근해가게 될 겁니다.

현재는 계란을 양쪽 바구니에 옮겨 담는 일을 하는 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