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쌀 공급 과잉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농지 10%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도대체 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축소하려 할까요?

이번 발표로 인한 효과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절대농지 10%를 축소하면 정부 발표 그대로 쌀 공급 과잉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방지 할 수 있어서이고,

둘째, 우리 국토에 더 이상 개발 가능한 [쓸만한] 택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남아있지 않다니 무슨 헛소리냐고 물으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통계청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토는 총 100,295,350,806 제곱미터인데요.
5,000만 인구를 가정했을때 국민 1인당 2,005 제곱미터(약 600평)에 육박하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유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나라 토지시장은 공급과잉 상태가 아닙니다.

위 면적 중 농지로 되어 있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임야,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제외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 지목의 땅은 전체 국토의 2.97%.
2,983,050,703 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광역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따져 볼 경우 1,300,872,082 제곱미터가 전부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일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해도,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쓸만한 지역의 토지]는 26 제곱미터, 8평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26 제곱미터에도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추가로 계산하면 더더욱 좁아지게 마련이죠.

즉, 우리나라에서 유독 아파트가 각광받고, 어지간한 외풍이 불어닥쳐도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위와 같이 [집을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죠.


아래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정부는 최근 청약 광풍으로 2017~2018년 입주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판단해 공공택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8.25 대책) 했는데
시장의 판단으로는 공공택지 축소시 2018년까지도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시장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정부는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절대농지를 일부 해제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또 어떤 지역에 개발 광풍이 불어닥칠지 궁금해지네요.

오유 이용자 여러분 여주 쌀, 이천 쌀 잘 드시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