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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님들 생각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기피하는 진료과 개선이나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일반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 세 가지가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베오베 올라온 글에 두 번이나 물어도 답을 못들었어요.
코로나 글에 올렸는데도 답이 없어서 이 게시판에서는 답을 해주실 분이 있나 기대를 걸어봅니다.
개인 생각이라도 좋으니 대답 좀 해주세요.
1. 기피과와 기피지역의 의료보험 수가를 현재보다 높여서 경제적 보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면, 기피과 지원자 증가와 지방의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2.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국민 전체의 의료보험 및 세금 부담을 더 늘이지 않기 위해서, 타 진료과의 수가를 줄여서 기피과와 지방에 수가를 올려준다고 하면, 다수의 의사들이 찬성하겠습니까? 혹은 님은 찬성 하시겠어요?
3. 1.의 방법이 효과가 있고, 2.의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의 밥그릇이 커지는 건 괜찮으나 내 밥그릇 줄어드는 건 못참겠다' 정도로 봐도 무방한가요?? 모르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많은 사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정하거든요. 한정된 자원으로 배분을 하지, 무작정 늘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역시 마찬가지라서, 한정된 세원으로 조절을 하죠.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대답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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