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함대 반토막설과 KDX-3 추가건조의 진실 

신인균 2008/07/21 00:06:51 [조회 : 553]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전역하였기 때문에 말한다고 다칠 사람도 없으니 말입니다. 




KDX-3 이지스함 3척과 KDX-2 구축함 6척만 해군에서 합참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기동함대 반토막說은 자주국방네트워크에서 오버하여 날조한 것이다....라는 글이 D모 군사잡지의 필진과 모싸이트의 핵심인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인터넷 상의 정설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는 분란에 휩싸이기 싫어 그 말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제 독도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서 독도문제의 중요 Key 중 하나인 해군력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까 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서류로 기록되기 전의 막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방개혁2020을 입안 할 때 육, 해, 공군은 각자의 2020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것이 '해군비젼2020'이라는 계획서 입니다. 

이 해군비젼2020은 제주해군기지를 기동함대 사령부로 만들고, KDX-3는 6척, KDX-2는 12척으로 하여 3개의 기동전단을 구성. 기동함대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2020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수상함 세력은 해군에서 입안한 계획의 50%인 KDX-3 3척과 KDX-2 6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합참에서 정한 조율결과 대로 3척+6척만 JSOP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막후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일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저희 자주국방네트워크가 기동함대 건설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KDX-3 1척 추가건조 서명운동을 벌여 그것을 국회 청원하였고, 그 청원을 당시 국방위원이던 김학송의원이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 청원은 국회국방위의 청원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좀 더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니 ‘방위력개선소위원회’에 이관 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지스함 건조하라고 말해도 합참에서 "NO"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군을 방문하여 우리 단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합참에서 “너희들 진짜 이지스함 1척 더 필요하니?” 라고 물으면 해군에서 "YES"라고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은 남해일 총장에서 송영무 총장으로 막 바뀌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해군의 대답은 “합참이 하라고 해야 할 수 있지...우리가 먼저 나서지는 못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합참을 움직이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해당 군도 가만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합참, 해군은 모두 원론적인 답 이상의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합참이 원해야 할 수 있다. 합참은 해군이 요구해야 할 수 있다. 해군은 위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할 수 없다.... 




그런데 강력한 대양해군派인 송영무총장은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런 운동에 힘을 얻었는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KDX-3 6척을 요구하는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타 군의 견제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해군 자체 예산으로 건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FFX사업을 뒤로 미루고, 그 예산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들을 만들어서 기동함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해군도 통일 후에는 그 효용성이 급격히 추락 할 수밖에 없는 중형함인 FFX보다는 통일 후에 진정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중대형함 건조가 미래를 봐서 더 유용하다는 결론이었던 것이지요. 

기존의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를 좀 더 수명 연장해서 연안전력으로 사용하여서 FFX의 연기에 따른 연안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아마 작년 3월경 Y모기자의 해군 구축함 추가 건조설 보도에 따른 해군 정훈공보처장 김모 대령의 해명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해군은 정비를 착실히 하여 연안전력 공백을 없도록 하겠다...”(이 내용은 기억으로 하는 것이니 문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의 KDX-3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심의할 방위력개선 소위원회는 2007년4월~5월경에 열릴 예정 이었습니다. 

해군은 합참에 2007년 4월경에 이지스함 3척과 KDX-2구축함 6척 추가건조 계획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2007년 3월 C일보의 Y모 기자가 보도해 버렸습니다. 




C일보라는 슈퍼파워가 보도해 버리니 해군은 마치 자라목처럼 목을 집어넣었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방부와 합참에게 사실무근이라는 변명을 하고, 당일 정훈공보처장 김모 대령의 사실무근이라는 기자회견으로 이 계획은 死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아쉬움은 너무 컸는지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위의 저런 내용도 집어넣어 ‘우리 돈으로 하려 했는데....’라는 이미지를 풍긴 것 같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공식발표를 하고도 2007년 JSOP에 반영시키기에는 낯이 안서는 것입니다. 

그 보도가 나갔던 당시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는 Y모기자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Y모 기자의 단독보도라는 타이틀을 위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2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고, 해군의 기동함대 건설이라는 꿈은 또 날아가 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자의 본분은 사실보도이다 라며 그 분을 감싸 주더군요. 

그러나 저희 자주국방네트워크는 국방력강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생업 중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국익 보다 단독보도라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한가에 울분을 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그 보도가 나가고 해군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하고 얼마 후 국회에서는 방위력개선소위가 열려서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청원한 KDX-3 추가건조에 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김학송의원은 방위력개선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업져버로 참여하여 KDX-3 추가건조의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거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국방위원인 송영선 의원이 빠른 결론을 맺기 위해 “그렇다면 해군참모총장에게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송영선의원이 송영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KDX-3 이지스함이 더 필요하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송영무 총장의 입장은 불과 며칠 전에 C일보의 보도가 나갔고, 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었겠지요. 

그래서 “필요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 방위력개선소위원회는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가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KDX-3 이지스함 추가건조 청원을 부결하였습니다. 




그 후 김학송의원측과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의기를 모았고, ‘21세기 해군력 건설방향’이라는 세미나를 공동주최하였고, 그 후로 계속 세미나 등을 통해 에스컬레이팅 하여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쟁취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이 해군에게 찬스를 주려는지 지금 김학송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0순위에 올라 있으며, 김학송의원 또한 아직도 이지스함 추가건조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해군은 합참에게 이지스함 6척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후에서는 지금 이야기 한 것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해군 장교 100명을 잡고 물어보면 99명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X3 와 KDX2 추가건조 계획을 손바닥만한 단독보도로 날려 버린 결과를 야기한 그 기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핵심 인사가 이죽거리며 ‘모 단체가 날조한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도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겠지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당당 합니다. 독도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떠들 때 아이에게 당당히 이야기 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며, 어떻게든지 지켜야 한다...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에게 당당한지 궁금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독도문제를 보며 아이가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익보다 직업이 우선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가 국익을 해치는데 가장 앞장섰을까?
누가 군을 해치는데 가장 앞장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