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즉, 상식이기에 상식란에 올립니다. 한전, 스마트그리드 등의 투자에 참고할만 합니다.>
 
그간 댓글 보니.. 
정치 진영 논리까지 갈 것 같더군요.
혹, 더 나아가면 음모론도 가능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검색질 좀 해봤어요.
 
1.전기세 누진제는 73년에 첫 도입이 됩니다.(박정희)
   누진 구간 3단계, 최대 1.6배 차이
 
2.  79년 오일쇼크로 12단계, 19.7배 (박정희)
 
3.  89년 4단계 4.2배  (노태우)
 
4.  95년 6단계 13.2배 (김영삼)
 
5.  2000년 7단계 18.5배 (김대중)
 
6.  2007년 현행 6단계 11.7배 (노무현)
 
7. 이명박때 3단계 3배로 바꾸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 
 
 
* 전기 누진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노무현때도 그런 이유로 11.7배의 차이를 두었죠.( 김대중땐 imf때 이고 환율도 비싸고 18.5배가 이해 갈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명박때 누진제 완화 반대를 한 야당 논리가 부자 감세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팩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