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기업부실 대출 폭탄
해운과 조선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기업대출의 비수렴성
채권단이 2014년 선별된 것이며 7월 이후 구조조정이 예정된 기업에 대한 대상은
2015년 12월 정부 관계부 장관 협의에 의하여 이미 확정 된 상황 입니다.
대기업: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C등급 27, D등급 27)
’14년(34개) 대비 59% ↑
∙ 중소기업: 총 17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 (C등급 70, D등급 105)
*’14년(125개) 대비 29% ↑
문제는 2014년 대비하여 대기업 계열사의 10% 이상으로 폭증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29% 미미하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 더 큰 폭증 상태로
부실기업이나 파산기업이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5. 상반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한계기업 부채가 22% 이중 한계 부실 대출금 규모는 500조원에 이릅니다.
미국의 2차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기업 파산 증가로 기업부채 발 경제위기는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서.
상장 사 중심으로 본다면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 업종으로 고루 퍼져 있는 상황은 현 재벌 가의 경영능력이 얼마나 졸속이며. 무책임한지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 한계기업 을로 보자면
30대 대기업 집단의 17개 이상이 좀비 기업화 됐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기업 발 금융대란에 있어
양적 완화 발권력 동원은 2018년 홍콩발 금융위기 대처 못하는 최악상황
연출한국화 파산 불가 상황 연출.. 금융안정기금 40조 동원이 현실적 대안될수 박에 없어..
금융안정화 기금을 우선 동원하여. 초기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금융안정기금은 40조원 정도 남아 있으며. 양적 완화는
미국 금리인상과 은행권의 ifrs9으로 촉발되는 2018년 대손충당금 대란(현 최하50% 이상 충당예정) 2018년 중국의 바젤3 전면 시행으로 인한 홍콩발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의 비판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쉬운 발 권력을 동원하는 것은2018년 닥쳐올
닥쳐올 ifrs9 시행 .미국 금리인상 폭풍에 의한 달러 대량유출 사태. 2018년 중국의 바젤3
에 의한 홍콩발 금융위기에 최소한의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총알일수 있습니다.
먼저 관료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현 해운과 조선의 구조조정 기금과 대안에 관하여,
3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쌍용. 한진 중공업의 수천 명 노동자 실업사태를 지켜본 관료들 입장에서 사회적 혼란이 재앙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2018년 국내 국외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율 감시대상으로 명단이
오른 한국의 입장에서는 카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금융안전화 기금 40조를 2016년 7월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법과 여야 영수 권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 이 기금으로
제조업 금융부실로 번질 500조원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과 파산과 부실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 금융권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신용공여와 저하와 공황을 선제적으로
차단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선과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중일 치킨게임중인 이번의 사태에 대하여 반도체와 마찬가지인 저유가에 대한
특단 의 대책을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유가 마지노선의 기간을 설정 50~60달러가 언제 유가의 향방이 결정될지
미리 정량적인 모델링을 만든 후 이 기간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며,
이때에 맞추어 지금 세계적으로 같고 있는 조선 설계와 기간 인원에 대한
설정도 같이 이루어 져서 일본같이 경력 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운업의 지금의 용선과 같은 방식의 금융놀이를 3~5년 이내에 자체 선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밀한 합의하에 조선업에 공급을 주문하여 조선과 해운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일본식 경력 단절을 막고 60달러 이상의 유지 할 경우,
조선과 해운의 이익을 공휴화 경쟁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용선계약 이후에 배를 공급이 가능한 선 주문.
지금 한중일 중 해군의 해군력 약화의 원인인 중대모함 급의 정부의
유출과 과 경력단절. 그리고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한
사회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며. 3~5년 후 해양특수 시에 imf 이후
이익은 세습 재벌가와 노조 기득권의 사유화 가 있어왔던 상황에서
이익의 사유화(재벌-노조 기득권) 손실의 사회화 방안 마련 되어야.
이번 해양 특수전 까지의 대다수의 관계사 하청의 희생 속에 또다시 일부 재벌 가와
세습귀족 노조만이 특수를 누리는2009년 회귀가 있을 경우
더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을 피할수 없으며
"이익은 소수 기득권화 손실은 사회화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는" 도덕적 오류까지 먼저 자성하고 반성하며.
법의 맥락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유가 60달러 이상 100달러 특수시
반도체 –전자 사업의 국제적 제4차 치킨게임에서
국민적인 합의 얻지 못하여 선진국 수렴성 아닌 비수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도덕적 책임과 합리적 수렴성 대안 말현되어야..
사회의 비용화에 대하여 전국적인 반감과 지지를 얻기 는, 힘들 것이라 추측 합니다.
어차피 3~5년 후 조선과 해운이 특수가 시작된다면
반도체와 전자가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경제에 대해서 한국 호라는 모든 승선 인원들은 공동체의
선과 과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호는, 현 500조 부실폭탄을 않고 있으며. 2017년 이나 2018년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금리인상 발 홍콩발 중국 금융위기 시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 국가적인 재앙에 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2015년 한해 자산 유출액은 1조 2000억 달러가 순 유출 되었음을
반 듯이 유념 하시길 바란다,
중국의 1% 마이너스 일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은 - 0.3에 이르르기 때문에
4% 이상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3%시 하부 경기침체 2.5% 자산 침체 2% 이를경우 경기침체와 자산의 급격한
붕괴의 시점에 이르른다고 가정 하였을 경우.
위기 는 당신의 생각보다 코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
미래를 두려워 하시기 바란다. 미래를 두려워 하셔라..
출처 |
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9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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