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점점 강화되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2027074

작성자 : techdream★

추천 : 11

IP : 221.163.***.62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4/06/19 14:59:01

http://todayhumor.com/?freeboard_202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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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점점 강화되네요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 (재범, 2진 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농도에 따른 벌금 세분화가 됐었네요.

음주운전 재범 시엔 가정 경제 파탄날 정도로 벌금 먹였으면 좋겠어요

출처	https://bubryul.xn--o39an2bqdw74b8te7xy.com/2024%eb%85%84-%ec%9d%b4%ed%9b%84-%ec%9d%8c%ec%a3%bc%ec%9a%b4%ec%a0%84-%ec%b2%98%eb%b2%8c-%ea%b8%b0%ec%a4%80-%ec%b4%88%eb%b2%94-%eb%98%90%eb%8a%94-10%eb%85%84-%ec%9d%b4%eb%82%b4-n%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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