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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급여가 급여항목에 안들어갔던 이유는 일단 비싸서입니다. 비싸서에요. 급여항목보다 비싸기때문에 비급여인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급여에서 적자난 걸 비급여로 메꿉니다. 적자부분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익보는 부분까지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급여항목 원가는 보전해주냐? 아뇨ㅋㅋㅋㅋ 안해줘요. 소아용 인조혈관, 미국에서 80만원이고 중국에서 140만원인거, 수가 40만원 쳐주겠다고 한 게 정부입니다. 결과는? 그 회사 한국에서 나가겠다고 했죠. 어찌저찌 본사에서 손해보면서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항생제 가격도 공장원가보다 낮게 정해서 제약회사로 하여금 꼼수 쓰게 만든게 정부인데요.
올림푸스 칼 사건 아세요? 내시경 수술때 쓰던 칼 가격이 45만원입니다. 근데 이 칼을 쓰는 행위 다 합쳐서 수가를 30만원으로 했어요. 올림푸스? 미쳤다고 한국에서 장사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저 30만원 수가 전부 다 칼사는데 사겠다고 해도 회사 입장은 당연히 X까입니다. 공급중단했어요. 나중에나 기준 바꿔줬지. 그래서 이것도 어찌저찌 유야무야.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수백만원짜리 약을 몇만원에 살 수 있을거같아요? 퍽이나. 그나마 위 건수는 그냥 회사가 "팔아주겠다"로 나왔죠. 왜? 더 개기면 다른 것도 정부가 가격 후려칠 것 같으니까ㅋㅋㄲ 근데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 X까라고 하고 한국에 안팔면 그만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때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의 탐욕을 욕하시면 됩니다. 국가재정지출을 아끼겠다는 탐욕과 맞바꿔서 이룬 결과니까요. 내 욕심은 옳고 남 욕심은 나쁜 거잖아요? 다 그런거 아니에요? 내가 노조하면 정당한 권리찾기지만 남들이 노조하면 지들 밥그릇싸움하는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뻑하면 의사보고 환자 목숨 인질잡냐고 하죠. 근데 진짜 인질로 잡고 있는건 어디의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국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시경은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염이 되있으면? 큰일나죠. 당연히 소독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소독에 대한 수가는 0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시경 소독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국가가 인정한거에요. 바꿔 말해볼까요? 내시경하다가 감염되서 죽든말든 니들 개돼지목숨은 국가가 알 바 아니라던 때가 있던 겁니다. 물론 소독 안된 내시경 쓰다가 환자 잘못되면 안되니까 병원은 그냥 소독했고. 이게 무슨 80년대 얘기같아요? 작년 얘기에요. 간신히 소독수가 신설되니까 학회는 소독 신설된 이후에 "감사하다"라고 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감사합니다 해야되고. 참 재밌죠.
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요. "야이ㅎㅎ 그래서 환자 죽일꺼야?"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 없어요. 그럼 환자 목숨 인질로 잡은 건 누구입니까? 정부입니까 의사입니까? 산부인과 보세요. 산부인과 수가 개판쳐놓으니까 강원도 모성사망률이 스리랑카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구요. 아참 의사는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기꺼이 강원도에도 적자보는 산부인과 병원을 지어야했군요. 의사가 문제네요. 간호사가 문제고, 의료기사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가 보전해주기로 했다구요? 그래서 몇퍼센트나 해주겠다고 하죠? 보장률 70%로 올리겠다 건보 30조 흑자 투입하겠다 건보료 2.2퍼센트 올리겠다 이런 숫자는 잘 말하면서 왜 원가의 몇퍼센트 보장하겠다는 건 숫자로 말 못합니까?
왜 못하긴요. 그거 말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영화 타짜에서 아귀가 그러죠. "그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겄어?"라고. 수치가 나오면 계산이 가능하고, 그 계산은 아무리 해도 "원가보전 안된다"만 나올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수가 적절히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말은 처음에도 했죠. 그 다음에 "아 그건 새로 지정되는 거 얘기지 지금 급여항목인 것들 얘기는 아닙니당"했지만.
그리고 무슨 의대 정원타령하는데, 예 뭐 의대 정원 늘렸다고 칩시다. 그럼 병원이 사람 더 뽑을까요, 아니면 "니들 말고도 하겠다는 사람 널렸는데?"라고 말하면서 근무시간 늘리고 급여 후려칠까요? 참고로 말하면 지금 전공의들,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시간이 주당 52시간이던가? 할겁니다. 그리고 80시간만 근무하는 수련의는 거의 없어요. 신경외과는 뭐 100시간 넘게 있드만. 당장 생산직 주당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80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동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무함마드형도 80시간 일하라면 자기전에 소주 댓병 스트레이트로 빨 걸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한국 의료는요. 의료진들 시간 후려치고 급여 후려치면서 싸고 좋은 의료 제공하고 있는 거에요. OECD평균 1인당 의사수의 66%밖에 안된다? 아 그래서 국민 1인당 진료횟수가 OECD의 2배밖에 안되는군요. 의사수는 2/3밖에 안되지만 진료는 2배밖에 안되고, 하지만 3분진료는 싫고.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의대 정원은 늘려놔서 조만간 OECD평균 금방 따라잡는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지요. 모르시나? 뭔 상관입니까. 저 악독한 기득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서도 돈벌이에 급급한 적폐 의사놈들을 혁파하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호대 정원은 늘었지만 절반이 장롱면허라구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젊은 간호사만 있으니까 병원 가도 즐거우시잖아요. 물론 경험많은 간호사가 점점 안보이는 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장 난 감기라는 중병에 걸려서 동네병원 냅두고 대학병원까지 와서 비싼 돈 만원이나 냈는데 고작 대학교수밖에 안되는 사람이 2분만 진료하는게 짜증나서 못견딜 지경이니까.
의사 급여진료하면 적자본다고 하면 "그럼 왜 의대가려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부모들이 의대보내려고 하냐"라고 하시겠죠? 당연하죠. 수가 문제 잘 모르고, 자기자식은 비인기과 안할거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도 모르는 사람 있는데요 뭐. 실습학생때 흉부외과 하고싶다고 해보세요. "집에 돈은 많고?"소리나 듣지. 뭐 외상외과 흉부외과 할 사람은 지금도 있긴 합니다. 비인기과 지금도 근근이 가요. 극소수지만 가요. 인턴 마치고 비인기과 가서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따고 군대 39개월 갔다와서 무급펠로우 2년까지 마친다구요. 근데 그 다음엔? 굶어죽을 수는 없고 학자금대출은 다 못갚았고 대학원 학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썼는데, 전공 살려서 취직하자니 적자만 내게 생겨서 쓰겠다는 병원은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나라가 책임은 안져주면서 받아야 할 돈도 안챙겨주니 어떡하겠습니까? 가슴 열고 심장 보던 사람이 이제 가슴에 보형물 넣고 비만클리닉 하고 영양제 팔고 개원해서 간판에 "진료과목: 피부과"달고("피부과 의원"이란 표기는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으니까) 환자 봐야지.
해결책?
돈 쓰라구요. 공공의료에 돈 쓰라구요. 환자 고치는데 100원썼으면 100원 다 주라구요. 죽어가는 환자가 와서 살려놨는데 심평원이 와서 치료비 삭감하면 그 기준 공개하라고 하라구요. 더할거 더하고 뺄거 빼서 26억 벌었는데 사실 장례식장 65억으로 돈 번 일산병원 가리키면서 "공공의료로도 돈버는데"소리 하지 마시라구요. 비급여로 돈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보고 "저렇게 돈많이 버는데 뭐가 적자란 말이냐"란 말 하지 마시라구요.
동네의원 딱 2개있는데 한 의원 원장님이 병원 실려가서 다른 의원으로 환자들 가니까 "갑자기 환자 늘어난 거 보니 환자유인하셨네요 삭감입니다"하는, 청렴도 1~5등급중에 5등급 맞은 심평원 좀 갈구시구요. 아참, 실려간 원장님이 심평원이랑 싸우다가 스트레스 폭발해서 몸에 문제생겨서 실려간 건 비밀입니다. 알면 이분 입원한 병원도 삭감당할것 같으니까요. 아, 그 병원에서 같은 증세로 입원해서 치료했던 다른 환자는 삭감 안당했으니까 상관 없을거라구요? 어쩌나. 저번달까지 삭감 안하던걸 갑자기 삭감하는게 심평원이고, 이동네에서 삭감하는 걸 저동네에서는 삭감안하는게 심평원인데. 기준이요? 내 알바입니까. 기준이 기분인가보죠.
아뇨 사실 이부분은 소설입니다. 원장님이 입원하신 사실 없습니다.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우리부대에 구타가 있다구요? 세상에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대는 중대장님의 영민한 지휘 아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선임은 후임을 아끼고 후임은 선임을 따르며 구타와 욕설이 없는 선진병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 구타라니요. 병장이 이등병을? 요즘 이등병은 이등별이라서 낙엽도 조심하는 병장은 이등병을 피햐다닌답니다!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