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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95904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2829
    IP : 39.118.***.74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2/08/10 14:49:12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59043 모바일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옵션
    • 펌글

    01.webp.jpg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02.png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03.webp.jpg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04.webp.jpg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04.jpg

     

     

     

    당연히 벌금나옴



     


    05.webp.jpg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이런 사고도 나는구만 

    저 사람은 아님 그냥 이런사고도있다고..

     

     

     

     

     

     

     

     

     

     

     

     

    00-0.png

     

     

     

    출처 http://huv.kr/pds1170814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8158224?m=all&t=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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