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어딘가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공감이 안간다 결국 돈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글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조금 적어봅니다
의료계 적폐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검사를 과하게 권하는 사람들 비보험 시술을 과하게 광고하는 의사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부터 권하는 의사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1인당 진료시간은 짧고 대기시간은 길고... 그런데요 이런 행태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사들이 매년매년 밥그릇챙기느라(-ㅁ-) 주장하는 수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라 해서 병원, 의원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 이걸 박정희씨가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의사들을 쥐어짭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니는 의사들은 외제차끌고 돈도 펑펑쓰고 하는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뒤로 돈도 많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비급여 진료로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실제 원가보다 돈을 적게 지급해도 다른 걸로 땜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그 뒤로 의약분업, 리베이트 강력 처벌등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원가 보전율은 70프로대 (이번에 기사들은 75프로 정도로 나오더군요)입니다. 즉 한국에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행위를 하면 원가의 70-75프로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비급여라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남는걸 팔도록 권하게 푸쉬를 할 수 밖에 없구요 그럼 직장인은 그걸 무시하다가는 짤리니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고용보장이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면 쉽게 일자리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타항목(병실료, 식사대, 주차료, 장례식장 대여료)등을 올려서 이익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손실을 메꾸던 수단을 없애겠다고 해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은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걸 막고자 하는건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0프로 혹은 25프로 손해를 보도록 하던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과연 의료의 가격을 25프로나 일거에 올려줄 것인가? 아니라면 원가도 못받고 메꿀 방법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냐? 이게 수가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잘나가는(돈많이 버는) 의사들은 거의 미용이나 비급여를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척추, 관절 이런거 보는 곳들도 돈 잘 버는 이유는 비급여 시술, 병실료 이런것들입니다. 요즘 흔히 보는 척추 내시경 어쩌고, 프로로 어쩌구 이런것들이죠.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과 이런곳들의 의사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먹고 잘살고 있을까요?
내가 전공한 과가 돈이 안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적게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없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흉부외과요 사람 안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돈많이 못 버니까가 아니고 미래가 없으니까 입니다. 대학병원에 자리잡은 교수들은 정년까지 안나가서 자리가 안생기고 어디 심장수술 하겠다고 덤비는 병원이 흔합니까 흉부외과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밤새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거 아닙니까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데는 덜 힘들어서 다들 들어갈까요? 의사 수련(레지던트)은 환자보는 과는 전부 낮밤없는 지옥입니다. 무슨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지 않아요.
저는 몇년지나면 보험금이 바닥날것이다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질만 해온 저로서는 그런건 예측도 안되고 돈은 저보다 더 빠삭한 분들이 계산해서 만들었겠죠 서민들에게 의료를 더 싸고 쉽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원가이상은 되도록 수가는 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편법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주지 않을거라면요. 필요하면 세금은 더 걷던, 의료보험료의 료율을 올리건 해서 줄건 줘가면서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상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 정상으로 가지 못했죠) 모든걸 다 원가의 75프로만 주면서 제공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80프로니 85프로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보험급여와 심사평가원의 행태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전면급여화는 대부분의 급여진료를 하는 즉 목숨과 연관되는 진료과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용등 비급여로 남아있는 영역으로 쏠림은 더 심해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해 질 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