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대한민국 영토에관한 내용이 공개된 FTA협정본과 다르게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FTA서명본에서 수정되어 독도가 위험해졌다.
ㅁ바뀐내용
1)파트
: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는 1장
2)내용
: 독도 인근 해양과 같은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위치한 해상(海床), 하충토를 포함한 해양 지대"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로 바뀐것!!!
3)의미
: 독도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됨
4) 왜 FTA협상문 내용을 바꾸었나?
- 미일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본에게 서비스.
- 한국협상단은 무조건 OKOK.
4)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최고조로 높여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더 높임.
- 일본은 미국에게 한미FTA를 근거로 한국의 영토를 명확히 해줄것을 요구.
- 미국은 FTA를 근거로 독도를 국제제판소에 회부시킴.
- UN조차 무시하는 미국과 한팀먹은 일본의 법적대응에 한국정부의 독도영유권은 매우 위태로워짐.
원본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705101014 언제든지 미국은 파기 가능한 하고 우리는 파기 못하는 불평등 조약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치명적으로 갉아먹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설마 영토까지 좌지우지 할만한 독소조항이 있다는건 정말로 좌절이군요.
우리나라 정부가 위험한 다리는 건너지 않기를 바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