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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926761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5
    조회수 : 2087
    IP : 39.118.***.74
    댓글 : 26개
    등록시간 : 2021/10/31 20:50:27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26761 모바일
    95억 사망보험금 사건 결말
    옵션
    • 펌글

    02.jpg

     

     

     

    00.png

     

     

     

    세계일보 기사에서 판례만 정리하면

    사고발생 2014년 8월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내려보냄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

    본문의 세계일보 기사는 보험금지급소송 (민사) 얘기

     

    기사에서 남편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을 때 들은 보험도 있는데 위에 서술된 여러 보험들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일 지는 기사에 안나오는데 재판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70980/1?m=1 에서는 댓글 분위기가 다른데, 사고 영상 (아마도 예전에 올라온 듯) 만 봐서는 고의성이 의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처 http://huv.kr/pds1104935
    판결문 요약 출처 https://www.dogdrip.net/360258551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28516529
    본문 주내용 출처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89758&memberNo=340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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