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해도 집행유예 판결 ㅎㄷㄷ

게시물ID : humordata_1918332

작성자 : 화이트해커

추천 : 18

IP : 119.202.***.159

댓글 : 40개

등록시간 : 2021/08/25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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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도 집행유예 판결 ㅎㄷㄷ

공무원 성폭행.gif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4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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