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529명 검찰 송치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발단이 된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LH 직원이 대충 만명정도 된다고 하니 이제 1/3정도 수사진행된건데 저정도네요;;;;

그래도 잘 하고 있는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