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저희 김광수 소장님의 활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998년 절박했던 상황에서 김광수 소장님이 어떻게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1,6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고환율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환률 급등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축시켜 수출 증가를 어렵게 하며, 외화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신용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사례에 따르면)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면서도, 외화채무 부담 급증을 막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환률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초반에 환율을 1,600원대까지 급증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후술하겠지만, 적정 수준을 넘은 한은의 외환보유고 확대정책도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에 화섬산업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던 김광수 소장은 화섬산업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분석한 적정 환율 관리 목표치를 정리하여, 김대중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적정 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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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환율
| 관리목표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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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분기
| 1,606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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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 1,395원
| 1,4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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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 1,325원
| 1,25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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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 1,280원
| 950~1,2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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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분기
| 1,150원
| 1,1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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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환률 관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김대중정부는 김광수 소장이 제시한 관리목표환율에 따라 환율안정 정책을 실시하였고, 결과 실제 환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률 = 수출 증대' 및 '외환보유고 증대 = 외환위기 예방'라는 스트레오타입에 사로잡힌 관료들은 악수를 두게 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1998년 하반기에 발표된 한은의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1998년 년말까지 100억 달러 추가 확보)'이 그 악수입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소장은 1998년 9월에 배포한 <최근의 경제동향과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한은의 과도한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책을 철회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정부에서 김광수 소장님은 일약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대한민국에 닥칠 위기를 항상 앞서서 보고서로 경고를 했습니다.
- 2007년 서브프라임론 사태
- 2008년 세계금융위기
- 2010년 건설사 파산위험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 2013년 철강/조선/해운산업 등 위기
그리고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경고한 위기는 어김없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정치권과 관료들은 이를 해결하겠다고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미리 예측한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외면한체....
현재의 정치권과 관료들은 문제가 터져야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사이 국민 여러분들이 죽어 나갑니다.
또 문제를 예측 못 했던 공무원과 관료들이 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책실패를 야기하는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합니다. 정책 실패는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서 대비책을 세우면, 국민이 덜 고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여러분께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물갈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순신 프로젝트와 정책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참여만 하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갈아버리고, 무능한 관료집단을 유능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와 정책아카데미만이 한국경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