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새해 예산안 장난질


1. 우리나라 총예산은 얼마일까요? 

- 약 150조라고 보면 됩니다.

2. 이명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한국으로 들어와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라는 건지….

3. 국회의원들이 정부예산안에서 가장 크게 금액을 늘린 사업은 뭘까요? 

- '포항-삼척 철도사업'입니다. 이건 정부가 2008년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아예 빼버린 건데 국회의원들이 새로 넣어줬네요. 

4. 이명박의 왼팔이라는 '이방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고향과 지역구는 어디일까요? 

- 고향은 삼천포, 지역구는 사천입니다.

5. 그럼 국회의원들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금액을 늘린 사업은 뭘까요? 

- '삼천포-사천2 지역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이방호 역시 줄을 잘 선 보람이….

6.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난 사업과 그 이유는? 

- '영남-적금 지역간선 4차 도로 100억 증액'입니다. 전남 여수 쪽이고 여수 엑스포 개최 확정으로 증액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7. 그럼 네 번째는요? 

- '부여-논산 지역간선 3차 도로 100억 증액'입니다. 부여는 자민련 대표로 있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명박의 충직한 앞잡이가 된 김학원의 지역구인데다가 이명박을 위해 노익장을 과시한 김종필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100억 이상의 플러스 변동은 이렇게 네건 입니다.

그럼, 100억 이상의 마이너스 변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많이 삭감된 건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 두 건이 각각 천억씩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라는 이명박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고 두 번째는 학자금대출신보기금지원액'입니다.

2. '남북협력기금출연금'이야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그간의 행태를 보아서 이해가 되는데 '학자금대출신보기금지원 사업'은 뭡니까? 

-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하는 학비마련이 힘들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내야 할 텐데,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나랏돈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데… 천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영민군은 이제 학자금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 뽑아줬나 봅니다. 

3. 세 번째로 많이 삭감된 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568억 감액'이던데… 이건 뭔데 국회의원들이 삭감한 거죠?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 아실 테고, 대체로 살림살이가 고된 분들의 상당수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요. 이 지역보험 가입자를 위해 정부에서 역시 나랏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낼 돈의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던 금액에서 56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저소득층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직장'으로 분류된 분들과는 무관하니 꼬박꼬박 회사에서 월급받으시는 정규직 여러분은 전혀 염려치 마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해당될는지도…

4. '사회적 일자리창출 325억 감액'은 뭡니까? 

- 대표적인 게 청년실업인데,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청년실업에 신경을 안 썼는지, 노동부에서 그 돈 말어 쳐 잡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년실업하고 바로 연계된 겁니다. 그동안 매년 이 사업관련해서 꾸준히 늘려왔는데 내년에는 300억이 넘게 삭감되었네요. 1인당 1년간 천만 원 지원하면 3,000명에게 줄 혜택이고 1인당 5백만 원 지원하면 6,000명에게 갈 혜택이군요. 참고로 이 사업항목에는 청년실업대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같은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역시…. 형편 어려운 분들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다들 먹고살 만한 가보네….

5.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161억 5천만 원 감액'은 뭡니까? 

- 아, 이건 이런 겁니다. 70세 넘으신 노인분께서 아프셔서 당장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서울에 있는 구직자(유휴인력)가 농협을 연계해서 그분 땅에서 도우미 자격으로 농사를 지어드리고 그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에서 주는 제도와 6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가정 혹은 아빠/엄마 없이 '할아버지/할머니/손자'만으로 이뤄진 취약가정에 가사노동 자원봉사도우미를 보내고 실비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농촌지역의 취약가정에 우리 사회가 손길을 뻗어 주는 사업인데…. 무려 16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군요…. 조중동은 앞으로 "혼자 일어서는 우리 농촌 시리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 당장 경제살리기가 급한데…. 뭐 이런 것쯤이야….

6. 그밖에 알아둘 만한 감액사항은 없나요? 

- 웬걸요. 장애인용 승용차에 LPG를 충전할 때 세금인상 전 가격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100억 넘게 삭감되었고요, 

장애아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금액에서 50억이 또 삭감되었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몸 불편한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

그리고 아가/아이들 돌봐주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엄마들이 맘 놓고 돈도 벌고 할 텐데 그런 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이 넘게 삭감되었답니다. 

게다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총 몇백억이 삭감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예산도 무려 100억이 삭감되었답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가재는 게 편~~~ 아싸!

※ 참고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 700만 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 9천800만 원이 늘었다.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 원 늘었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 4천100만 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