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法 너무 가볍게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가 연일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법을 단순히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중략)

만일에 인수위가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 정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단선적 사고방식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헌법에 근거를 둔 법치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뿌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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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3.02.02 18:18 / 수정 : 2003.02.02 18:18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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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로 요즘 사설 하나...

[사설]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에서) 나와 정권이 심판 받은 것이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심판 받은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수위에 성실하게 보고하되 냉정하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인수위 정책 추진 과정이 다소 위압적이고 조급해 보인다"고도 했다.

(중략)

정권 입장에선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꾸려는 게 불만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와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이다.

입력 : 2008.01.04 22:45 / 수정 : 2008.01.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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