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같은 대국가적위기속에서도 DJ나 노무현때는 국가채무를 300조원대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고작 8년만에 대통령2명의 임기도 안끝나고 고작 8년밖에 안지났는데
국가부채가 1300조원...
최근에 밝혀진
4대강 들어간 40여조원
자원비리로 날라간 100조원
매년깍아준 대기업 법인세 20조원*8
종부세없애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 수조원
방산비리로 걸린 수조원
이런것들로 낭비한 비용 얼추 300조원잡아도....
이것들만있었어도
dj노무현때까지 쌓여있던 국가부채는 말끔히 정리했을건데
머했길래 1300조원까지 빚이늘어난걸까요?
정부와새누리당이 개지롤떠는 누리과정이 4조원
서울시랑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수당이 기껏해야 몇십억원인데
도대체 노무현김대중때까지 고작 300조원안팍이던 빚이 그후 8년사이에
1000조원이 늘어나
매년 120~130조원이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년130조원만 잡아도 5천만 대한민국국민들 1인당 260만원씩 줄수있는 돈이고
GNP로만 따져도 매년 2천불이상 +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
현재 전국민이 1300조/5천만 하면 1인당 3천만원가까이 빚지고있는 웃기는 현실...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38조, 국가부채 1300조 육박
朴대통령 "다음 정권에 건전한 재정 물려주겠다"고 호언했으나...
2016-04-05 10:11:01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국가부채도 1천300조원에 육박하면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가계와 재정이 동시 파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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