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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444
    작성자 : 고양이빵
    추천 : 0
    조회수 : 654
    IP : 49.163.***.17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9/06 21:05:47
    http://todayhumor.com/?law_18444 모바일
    빌라 주차장 무단 점유인에 대한 문제
    제가 거주하는 빌라의 이야기입니다.

    선요약하자면 :

    1. 다세대 빌라 주차장의 일부를 한 세대가 점유하고 분리수거를 함.

    2. 고령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치에 노인쉼터 설치를 추진중(거주민 서명 받음). 

    3. 해당위치 점유세대에서는 십수년간 해오던 것인데 비킬 수 없다고 함.(강경)


    -----

    저희 빌라는 총 8동이고 각 동당 약 15세대가 거주합니다.

    총 백 세대가 조금 넘네요.

    그중 한 세대가 주차장의 일부 구역을 임의로 점유하여 작은 가건물을 세워놓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이 3대소의 주차공간을 임의로 계속 사용하여 다른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위 이유를 겸하여 최근 노인들의 쉴 곳이 없다는 것으로 해당 분리수거장 위치에 노인쉼터를 만들고자 통장이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민에게 동의서명도 받았어요.

    하지만 분리수거장을 하고있는 세대에서 십수년간 계속 해오던 것인데 밥줄을 끊으려 하느냐고 강경대응 중이랍니다.

    아는사람 통해서 의견전달 하려고 했더니 배에 칼빵을 놓겠다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건으로 동사무소에 민원도 넣어본 모양인데, 거주민끼리의 일이니 빌라 입주세대들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 원하는 결론은 

    (앞으로 분리수거는 정해진 일자에 배출하고 업자가 수거토록 할 것이므로)

    * 해당 분리수거 운영세대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세대 주차 가능공간을 복귀시키는 것. 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

    1. "해당 분리수거장 위치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주민 다수의 동의에 의한 가건물 자진 철거 요청" 내용증명을 해당 세대에 보냄.

    2. 반응이 없으면 도시건축과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어 가건물을 계속적으로 신고.

    .... 뭔가 입주민들의 요구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닥 없어 보여서요.


    반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것 같아서 일단 통장에게 모든 대화 녹취하라고 이야기 해두었는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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