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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제도를 살펴보니까 병력50만명유지할때,
가용자원 68만명일때, 잉여자원이24개월에서 평균6만명발생 6개월 단축가능하다했고,
그거 최종 조절한게 3개월 단축 21개월인데,
안전행정부 2013년 2월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만19~20세 입대한다치고,
2살 대상 760,758명중 21개월 대상자665,663명으로 현재는 165,663명 인원남지만,
5년후 만15살부터 가용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9년후엔 21개월복무론 27,507명 입대자원이 50만명보다 부족하게되고,
11년후엔 24개월 복무해도496,586명밖에 안된다,
50만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결국,
군복무기간을 26개월로 5개월 연장해야 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
복무기간 5개월 연장해야되겠습니까? 단축해야되겠습니까?
2+5전략 2년일찍입사 5년늦게퇴직 개념에 역행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군대는 감축계획에 따라 최소50만명 된건데 유지해야죠,
출산률 떨어져서 군대도 유지어렵고 어쩌죠?
한참 애 만들어야 할 시기에 군복무를 하니까 애를 못만들어 출산률 떨어진것,
초딩들 복무기간 5개월 연장한다하면 스트레스받아 돌아가실껄요?
모병제로 전환해야됩니다, 연간24조원이면,
월급400만원짜리 군인 50만명 유지됩니다,
추경예산도 10조씩이나 편성하는 마당에 24조원 조달 어렵습니까?
연간 24조원(징병제 비용 공제하면 줄어듬)투입 모병제로 전환 장점은,
ㅇ 평생 직업군인 50만명은 경험없는 징병군인보다 전투 전문가로 전투력향상
ㅇ 민주국민 병역의무 해방,
- 사회지도층 병역면제 비난할일 사라집니다,
- 경직된 군대에서 사회 첫 시작하지않아 창의력 살고,
- 실제 경제활동인구가 젊어져 사회에 활력을 줍니다,
- 애인과 헤어지는 이별열차 안타도되고 출산률 증가합니다,
- 학업, 운동선수들 경력단절 될일 사라집니다,
- 직업군인 증가로 전방지역 경제 활력줍니다,
- 경제적측면 실업자 50만명이 직업군인 고용50만으로 바뀝니다,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병영문화도 바뀌게되고,
일반 직장내 병영문화가 외국처럼 바뀔겁니다,
4대강에도 22조원 쓰는데 또 첨단무기 수십조 쓰는데 또 추경예산 10조단위로 노는데,
국가예산 400조 시대에 충분히 24조 가능할듯합니다,
방위력 개선비 15조원+기존 경상비용 합치면 모병제 충분히 하겠구먼 ㅡ.ㅡ
군복무기간 26개월 연장할때 다되가는데 모병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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