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안하게 된다거나, 그 지지가 약해지지도 않을 거구요.
사실 그 정도 돈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통장에 들어왔는지도 신경안쓸정도 금액이고요..
물론 받으면, 뭐 공돈 생긴것 같겠죠..
근데 저랑 비슷한 소득정도만 되어도, 그 금액 별 의미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차라리 그거 아껴서 받아야될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을 선별적 복지라고들 프레임을 씌워가는데, 무상급식과 같은 필수적인 복지와, 이 건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세금/의료보험 많이 내는 부유층에게도 재난 기본 소득이 가는게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특별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왜냐구요 ? 정부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원래 이런거 다 어차피 미래의 세금과 국가 수입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부유층에게 백만원, 최저소득계층에 0원, 그렇게 걷어서 전체에게 다시 백만원 나눠 주는 겁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 돈 안받고, 필요한 사람 돈 받고.. 나중에 특별세 걷는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와 같이 세금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