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와 더불어 개인적 사견으로 간단하게나마 몇가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완벽한 불만하나 없는 의견 합치란 유토피아적 애기라는건 알지만 토론 내지 응답을 통해 좁혀나가는게 보다 현실적인 일이며 어느 편이든 도움이 되는 애기라 생각하는게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아무쪼록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1. 결정과정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6347&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6347&member_kind=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7725&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C0%CC%B8%A7%BE%F8%B4%C2%BF%A9%C0%D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7725&member_kind= 자세한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위미와 강정은 화순과 다르게 주민이 유치 희망을 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강정이 뽑힌것은 강정주민 1,000명 중 찬성 56%였던 과반수를 넘는 설문조사 결과 때문으로
이는 다른 후보지 화순(42.2%)과 위미(36.1%)의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으며 당시 마을차원에서 유치의지가 강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06년 1월부터 07년 5월까지 10여차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과정이 혹은 내용이 반대측 분들이 문제 삼듯 날치기인가를 보자면 어떤 설문조사인지 밝히고 내용설명한 뒤 설문대상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이지 설문조사가 예, 아니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설명회가 2010년에야 이뤄진것을 문제로 삼는데, 이미 그 이전에도 일부 반대주민을 포함시킨 해군기지 시찰단을 수차례 조직해서 진해, 하와이, 샌디에이고등의 현지 답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후보지 접수 1개월을 남기고 강정이 급하게 접수했다고 하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6차에 걸쳐서마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가 7차에 개최된 마을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투표에서
참여주민수가 적었다고 하나 그건 주민참여의 문제일 뿐입니다. 참여 주민수가 문제라면 2010년 양보안을 가결한 주민투표를 번복하고 반대결의한 강정마을의 임시총회의 결과 역시 부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강정마을회(임시총회) 개최일 : 2010년 12월 12일 결과 : 반대 87, 조건부수용 6, 기권12, 무효 1
유치결정을 내린 마을총회를 개최했던 이장을 탄핵했음에도 이후 주민투표 양보안에서도 가결안이 나온 것은 왜일까요? 찬성주민과 조속한 사태 종결의 유보입장을 가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것이죠,
즉 전체주민동의로 단정하진 않았지만 절대불가였던 의견에서 한발 물러나서 한번 더 검토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제안'이 새로 포함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엄연히 '조건부 수용'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입지재선정 결과가 2개월 뒤 발표되었고, 이를 번복한 것은 바로 위에서 나온 마을임시총회의 반대자 분들 이십니다.
요약하자면 주민참여의 문제이지, 절차상 문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찬성 또는 조건부 수용의 비율은 과반수이상이며 입지재선정 결과와 보상내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적 입장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입니다.
2. 외부단체 개입시기
천주교 평화협의회는 2006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2007년 중순,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측의 활동 '이후' 개입된것이 아니라 반대측 의견 개진에 그 시작에 있어 개입되어 있습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73 노무현 대통령 해군기지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2007년 6월 26일. 종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명)
3. 반대측에 대한 무분별한 태도
저도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에 인상이 찌뿌려집니다만 솔직히 이러한 물리적 갈등은 한쪽의 주장만 듣고 편들기는 어렵습니다, 각종 고소고발과 벌금을 당하는것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마련이지요,
내가 하는건 정당하고 저쪽이 하는건 부당하다?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되는 거라는 것 쯤은 아시는거라 봅니다. 3. 미군 기지화와 평화의 섬 논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개를 뭉뚱그려 설명을 해보자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따른 평화의 섬 훼손 논란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하니 다들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쉬운 애기입니다, 중립국중에 비무장으로 손을 든 국가가 있습니까? 역사상 비무장으로 중립을 표방한 국가가 과연 살아남을수 있었던가요?,
중국의 경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해상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와의 해당 해역에서의 마찰시에 상대의 군 전력에 대하여 우리가 당장 꺼내들수 있는 카드는 해경들의 고속정 뿐입니다,
또한 전쟁이 날시에는 어떨까요?, 평화의 섬이니 그냥 봐주자가 될까요?
다음으로 미군 기지화인데, 우리나라에 미 육군은 주둔해도 미 해군이 주둔한 경우는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왜 일까요? 일본이라는 국가에 주둔하더라도 충분히 중국을 비릇한 구 공산권에 대응이 가능했으며, MD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필리핀이 좀 더 미 해군으로서는 탁월한 입지이지 제주도는 필요가 없는 섬입니다.
4. 항구의 문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7740&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C0%CC%B8%A7%BE%F8%B4%C2%BF%A9%C0%D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7740&member_kind= 뉴스타파에서 다루었는데, 기실 답은 상기와 같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진실로 설파를 했고 이것이 진실로 통용된거죠, 뉴스타파의 조건에서 해군이 하는 것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umb1&logNo=120136785407 이런것입니다. 그리고 예인선 없이는 대형선의 입출항은 이루지지 않습니다.
5. 환경적 문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6480&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C0%CC%B8%A7%BE%F8%B4%C2%BF%A9%C0%D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6480&member_kind=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6339&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C0%CC%B8%A7%BE%F8%B4%C2%BF%A9%C0%D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6339&member_kind=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7754&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C0%CC%B8%A7%BE%F8%B4%C2%BF%A9%C0%D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7754&member_kind= 올레길 문제와 같이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주 강정 해안의 올레길은 없습니다, 반대측 시민단체에서 주장한것이 올레길인것 처럼 통용된거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0669 다음으로 유네스코 지정 문제 역시 문섬, 밤섬등 3개의 섬과 한라산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 그리고 두개의 강이며 강정의 구럼비 바위는 미 포함 지역입니다, 산호초 군락이 위치한 문섬은 약 7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전조사, 사후조사 둘 다 반대단체와 마을주민까지 참여해서 환경평가 용역전문업체를 선발했고 특히 반대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이 선임되었는데 이들의 조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이며,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인 붉은발말똥게나 두꺼비 등에 대하여 이들이 추가로 생태계조사와 함께 이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럼비 바위란 무엇인가? 를 보자면 구럼비란 구럼비는 제주도에서 까마귀쪽나무를 일컫는 말로 예전 그 바위 주변에 많이들 자생하였다 라고 해서 구럼비 바위라고 합니다, 지질적으로 무언가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며 개인적인 조사로도 이것이 유일무이한 바위 습지라는 학계의 연구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학계의 연구조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