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임경구/기자] 장성민 민주당 전의원이 6일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6월초 방한한 조남기 중국인민해방군 전 상장(우리나라의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조선족에게 이중국적을 달라"고 주장, 중국정부를 격노케 한 결과 그후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민 전의원이 주장하는 '6월3일 盧대통령-조남기 대화록'

장 전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보다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장 정의원이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했다는 전언의 전문이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중국이 갑자기 고구려사의 중국변방사 편입을 통해 우리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원인제공은 바로 외교로 국익을 확세해 가야할 노대통령의 외교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위직인 상장을 거쳐 중국 국가부주석을 역임했던 조선족의 상징적 인물인 조남기(76) 장군이 한중 안보학술포럼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조 장군은 6월 10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6월 2일 21세기군사연구소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 안보학술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산하 평화. 발전연구센터(和平與發展硏究中心)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학술포럼은 중국 측에서 예비역 소장과 군사학자, 현역 대령, 외교관등 12명이, 한국 측에서 열린우리당 당선자인 조성태 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했습니다.

그때 노대통령은 조 장군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즉, 우리 동포들이 이중국적을 갖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중국에 돌아가시면 중국 고위층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노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조 장군의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했고 안색은 완연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조 장군은 매우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즉석에서 강력히 항의하려다 간신히 참고서 청와대를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돌아온 조 장군은 감정을 거의 억제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국가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다고 극구 만류하여 이를 간신히 참고 그냥 넘어갔다 합니다.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으로서는 노대통령의 이 발언이야말로 중국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으로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 한마디 내지 않았으나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대통령의 조선족 이중국적 허용 요구 발언은 중국에 대한 노대통령의 공식적인 위협이자 외교적 협박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부 또한 대(對)한국정책을 서둘러 보다 격렬한 공세정책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국이 미완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내용을 생각 보다 성급하게 꺼내 들어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위협과 시위의 화살을 일찍 당기게 만든 것입니다."

"盧대통령, 심각한 외교실수 범해"

이같은 당시 상황을 전한 장 전의원은 노대통령 발언은 더없이 신중치 못한 외교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처럼 단일국가가 아니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통일국가로, 중국에게 있어 외부세력 혹은 외부국가가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소수 민족에 대한 자치권과 국적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행위 그 자체로서 내정 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풀이했다.

그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자국의 체제발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세력으로 민족분열과 민족 갈등을 꼽고 있다. 특히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후 소득격차에 따른 개별민족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이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중국이 소수민족 분열에 대한 높은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과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 소수 자치민족 공화국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 국가구성에 대한 핵심요인을 모른 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중국의 부주석을 지낸 고위 인사를 맞은 자리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제의했다면, 이는 본의든 아니든 중국 정부의 체제분열을 초래한 엄청난 발언이며, 중국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가분열을 유도한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최악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조선족 자치지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만주는 우리 땅이고 길림성도 우리 땅이다' 는 식의 주장들을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강조하고 있어, 중국 정부로 하여금 한인자치지역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있다"며 " 중국정부로서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티베트나 신장 위그루에서 비롯될 가능성보다는 자민족의 언어를 완벽하게 갖고 있고 외부의 지원민족과 국가까지 존재하고 있는 조선족을 더욱 위험한 소수민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대국가의 내부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 대통령의 외교적 무의식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냉전시대에 죽의 장막을 거둬낸 닉슨과 키신저의 북경외교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외교팀제를 구성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닉슨-주은래의 상해 공동 커뮤니케를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와대 "장성민 주장은 사실무근"

한편 장 전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장 전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대통령께서는 조남기 당시 부주석을 만나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조 부주석을 통해 중국 측에 어떤 요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장성민 전의원의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면서,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선 “그럴 필요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