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임금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5천원일때 6천원을 주고 고용하던 사업장이 있었다면 최저임금이 6천원으로 오른 다음에는 7천원쯤을 줘야지 사람을 고용할수 있게된다.
애시당초 그 업체는 어떠한 이유로 최저임금으로는 사람을 고용할수 없었고 그래서 천원을 더 주고 고용하고 있었기때문이다.
사업주가 천사같이 착해서 5천원만 줘도 일할 사람 줄섰는데 6천원 준 경우는 생각하지말자.
하여튼 이런 효과는 위로 갈수록 상승폭은 작아지지만 연쇄적으로 일어나 사회전체의 임금상승을 불러온다.
그럼 임금근로자의 경우가 아닌 임금을 주는 사업주의 입장은 어떨까?
사업주는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가격상승의 압박을 느낀다.
이러한건 모든 사업체가 동일하고 결국 모두 다 같이 가격상승을 하게된다.
사업주의 비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다음과 같다
고용인 인건비 + 자신의 인건비(이윤) + 그 외의 비용(엄밀하게 말해서는 그외 비용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이게 곧 가격이 된다.
대략 고용인 인건비20% 이윤20% 그외 비용60% 로 잡아보자.
수치는 상관없다. 다만 계산하기 편하게 잡았을뿐이다.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임금이 100% 상승하였다.
그러면 20 이던 인건비가 40 이 되니 원래 가격이100 이라면 120 올려야 본전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본전같지만 본전이 아니다.
모든이의 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내 인건비(이윤)은 오르지 않았다.
내 인건비도 100% 올려서 계산해보면 가격은 140 이 된다.
다른 사업장도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이까지만 보면 어떤가?
수입은 두배로 올랐고 물가는 1.4 배로 올랐다.
물론 1.4는 가상의 수치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제로는 변수가 더 많지만 아무리 높아도 2가 되지는 않는다.
결론은 임금생활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물가보다는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해왔던 모델은 폐쇄적인 내수시장에서만 가능한 얘기였다.
동네 중국집도, 이발소도. 치킨집도 오로지 폐쇄적인 내수시장안에서만 경쟁하기에 임금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진다.
그러나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업체는 얘기가 다르다.
외국기업과 가격경쟁을 하면 임금상승이 있더라도 그만큼 가격을 올릴수가 없다.
임금이 올랐는데 가격을 올릴수 없으면 이윤감소(사업주의 소득감소)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높고 내수에서도 외국상품과 경쟁하는 대기업(재벌)들이 가장 타격이 클것이다.
거기에다가 정말로 재벌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 더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오른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이미 소득이 두배로 올랐기때문에 재벌의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볼때 자신의 소득은 1/2 이 된 셈이 된다.
사회전체적으로 임금이 오르는데 자신들의 수익만 오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부가 감소하는게 싫은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실제로는 임금상승까지 더해지니 정말 피하고싶은 상황이다.
약간의 임금상승도 재벌에게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되어 나타난다.
부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소득이 2배가 되면 재벌의 재산 10조는 5조의 가치로 떨어진다.
재벌들이 최저임금 혐상할때 항상 영세자영업자 걱정해주면서 동결이나 소폭인상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것이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 지급하고 있는 그들이 천사라서 자영업자 대신 싸워주는게 아니다.
3줄요약
1. 임금이 오르면 봉급생활자는 좋다
2. 임금이 오르면 영세자영업자도 좋다
3. 임금이 오르면 재벌은 안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