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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763503
    작성자 : 숏컷뉴스
    추천 : 39
    조회수 : 2631
    IP : 115.21.***.15
    댓글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6/20 11:35:16
    원글작성시간 : 2024/06/19 17:12:2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3503 모바일
    상속세 인하는 중산층 위한것? 자세히 뜯어보니...

    상속세 개편 계획
    •상속세 최대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안팎으로 인하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금 부담 감면
    •자녀·배우자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논리 뜯어보기1: 상속세를 내는 사람 늘었다?
    •한국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25년 동안 상속세는 개편 없이 유지
    -국민 소득이 4배 상승하고 집값이 10배 오르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
    •그 결과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해 세부담 막대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02명(18년)에서 1만 5760명(22년)으로 증가
    •그러나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에 불과

    논리 뜯어보기2: 상속세 감면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인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억 넘게 유산을 받는 경우
    •5000만 인구 중 3548명이 혜택을 보는 정책(2022년 기준)
    •상속세로 거두는 세금 가운데 30억원 이상 유산 상속자들이 내는 비중이 90.4%

     

    출처 https://open.kakao.com/o/gTsJzx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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