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 경제 지표는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연초 4.8%에서 10월 4.5%로 오히려 하락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졌다. 날레스 장관은 최저임금제 시행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매업과 외식업종에서 ‘미니 잡’(mini jobs)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 잡’은 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월 450유로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두 업종에서만 일년 사이 6만개 이상 증가했다. 반면 독일 ‘미니잡 중앙 협회’에 따르면 ‘미니잡’ 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18만7125명(2.7% 하락)이 줄었다.
최저임금제로 가계수입이 늘면서 민간 소비도 증가했다. 지난 6월에는 민간소비 성향이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