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저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인 오징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에 의해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법원에 한해서만 그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아래 원문은 너무 억울해서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함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 해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50개월로 올해 1월이 정확히 36개월째가 되는 달입니다.
36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한달도 연체되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의 개인회생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저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에게서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제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생각하며 진심으로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고,
정치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투표의 중요성도 깨닳았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도 모두 제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헌데,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지방법원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법원에 신청한 회생자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해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같은 국민들끼리 차별을 두는 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모든 의무를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금도 충실히 납부하고 국방의 의무도 마쳤으며
심지어 사업할 당시 못 주었던 직원들 급여까지 현장 막노동을 해가며 다 갚아 주며 살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쁨도 잠시,
오늘의 서울 대법원에 행태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 지금 이시간까지도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수많은 개인회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청원이 부디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말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