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입니다.
1인당 GDP 3만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통계청이 중위 소득(375만6000원)을 기준으로 50~150%(187만8000원~563만4000원)에 해당하는 값을 중산층으로 잡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댓글입니다
일단 원 글에 달린 댓중에 OECD의 중산층 개념이 50~150이라는거 못 찾겠다는 분이 있어서 링크먼저 걸고 갑니다.
그러자 어떤분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다시 답을 했죠.
지금 이 글에서 중위소득의 50퍼센트 값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타르 국적가지고 있는 가타리 아닌 이상 세상 어느나라에서도 중위소득의 50퍼센트에 걸쳐있는 계층은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는 거의 저소득층으로 볼 것입니다. 이건 한국이나 유럽이나 북미나 모두 그렇겠죠.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댓글에 다른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그 글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가까이 되는 나라가 4인가족 기준 연 2만달러 정도부터를 중산층으로 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라는 부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혹은 그 이상인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더 높게 잡아야한다는 말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위소득의 50퍼센트면 살만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 어느나라라도 중위소득의 50퍼센트에 걸쳐있는 사람들의 삶은 고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제도가 북서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더 미비한 한국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단 댓글에서는 저는 그런 가치판단을 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요는 OECD 기준에 맞게 통계청이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정보를 알렸던 것 뿐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4인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면 중산층이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기사를 퍼왔다면 이런 비판들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중산층이 무엇이냐 혹은 그정도면 살만하다라는 문장에 대한 가치판단일테니까요. 그러나 통계청은 그런것을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단지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국제기준으로 대상을 조사한 단계에서 태클을 거는 것은 비합리적인다라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고 그 이유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쓴 중산층이라는 용어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중산층이라는 용어에 간극이 있으며, 단지 통계청은 자료조사를 위해 OECD에서 정한 학술적 용어를 썼을 뿐이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단지 정보를 알리는 댓글에 무슨 일베냄새가 난다는둥, 국정원이냐는둥 이양반아 뭣좀 알고 말하라는둥, 생각이라는걸 하라는둥의 댓글이 달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OECD기준이라고 해서 OECD에서 OECD정도 속하는 나라면 50~150사이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될거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했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OECD에 올라오는 자료나 보고서는 OECD뿐만 아니라 남미나 아시아같은 곳에 대한 자료도 많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위에 링크 걸어놓은 칠레만 하더라도 OECD멤버이긴 하지만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결코 아니죠.
만약 그렇지 않고 저자가 필요에 의해 다른 기준을 잡을 경우
This paper defines a global middle class as allthose living in households with daily per capita incomes of between USD10 and USD100 in PPPterms.
이 논문의 윗 부분처럼 따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분명 OECD의 중산층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한국에도 또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50이하 저소득/빈곤층 50~150 중산층 150초과 고소득층으로 나누는 3등분의 기준이 분명 각 정책단계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많겠죠. 그렇기에 그것말고도 가처분소득중 중위소득, 평균소득, 지니계수, 앵겔지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가계부채등 다른 많은 통계를 고려해서 각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 여러가지 지표중 하나일 뿐인 통계를 통계청에서 OECD에서 사용하는 중산층이라는 학술적 기준을 잡아 조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뭐냐 이 ㅂㅅ은... 캐나다 4인가족 소득이 3만이 안되기는;; Household income 8만 밑은 저소득 가족으로 분류되는구만;;;
이런 대댓도 있더군요. 제가 한말에 대한 대댓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추천도 네개 박혀있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찍어보면 4년전 기준이긴 하지만 36000 캐나다 달러 나옵니다. 캐나다와 미국 달러의 환율로 볼때 캐나다의 중위소득이 3만달러라는 부분에 ㅄ 운운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을 할때는 좀더 자료를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