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대한민국 원주민들에게는 등록금은 못깍는다...
(대신 정부에서 비싼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대신 내줬다고 맨날 광고때리고있져)
청년수당은 주면 안된다...
임산부들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안된다...
OECD모든 국가들 다있는 아동수당도 주면 안된다등등 외치며
온갖 차별과 탄압을 가하며 세금이라는 핑계로 쪽쪽뽑아먹으면서도
오늘 뉴스처럼 출산율이 낮으니 대신 조선족을 데려오겠다
어쩌네 하면서
딴나라사람들을 우대하는것....
맘에 안듭니다.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부터 좀 잘해주지...ㅠ
박칼린·이자스민 내세운 한국 보수, 그 무서운 속내
[프레시안 books]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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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뿐만이 아니다. 저자가 말하듯, 집권 세력은 이자스민을 국회의원으로 내세웠고 인요한, 박칼린 등을 요직에 배치했다. 한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대통령도 외국에서 모셔오잔 말이 돌기도 했었다. 실로 너무나 개방적인 태도이다.
말도 우리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영어도 같이 쓰자는 영어 공용화론도 제기되었다.
저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특혜도 지적한다. 실로 요즘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자주 볼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 대학 등록금, 월 생활비 80~90만 원, 정착 지원비, 귀국 지원비, 의료보험료를 지급받는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고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경영, 금융 등 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다.
이는 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된 것인데, 정작 이들은 학위를 마치면 한국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려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턱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 후에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요즘 청춘들은 다 아프다. 안녕들 하지 못하다.
저자에 의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은 사립대학의 이익과도 연관된다. 2009년 기준으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최소 160억 원을 지출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 예산 중 절반가량이 각 대학에 투입된다.
대학들은 초청 장학생 형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지출 경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어교육원 등을 설립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이 교육원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대학 정원도 채울 수 있다. 즉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인데 정부가 이를 돕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역차별' 주장이 나오게 만든다.
예컨대 저자도 사례로 든, '다문화 가정 아동 외갓집 보내주기'를 보자. 내가 알던 한 분이 이 일의 실무를 맡았었는데 한 이주 여성이 왜 자신의 첫째 아이는 보내주고 둘째 아이는 보내주지 않느냐며 온갖 기관에 진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형제를 다 같이 보내줬다고 한다. 지침에 의하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은 해외에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실무자의 말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가난한 한국 아동이 많이 있는데 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이 같은 특혜를 누리느냐는 것이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든다고 했다.
정부뿐만이 아니다. 보수 언론과 기업 역시 다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문화는 사실상 진보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소리 높여 다문화를 외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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