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비의 사회 개혁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다를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현대판 노비가 아닌가? 
다른점이 있다면 '자유' 라는 것이지 재산이나 배움에 있어서 노비와 무엇이 다른가


첫번째는 친일파 청산 및 재산몰수.
냄비근성인지 착한 심성인지 모르겠다만 아직도 미적지근하게 이루어지는 아니 공공연히 '봐'주다가 이젠 기득 세력이 되어있는 '친일파' 청산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 

헌법이 걸려 뭘 어찌 못한다는 말도 않되는 소리들... 국민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것인가 법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것인가?
정말 아이러니다.

모든 친일파들의 재산은 '이유불문' 국고로 환수 시킨다. 그돈으로 정부를 배불리자는게 아니라 부국강병중 '강병'을 현실화 시키는것이다. 

사병들의 복지개선, 복무여건 향상, 고급 무기체계확보등 말그대로 강병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것이다. 친일파 및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불려놓은 재산은 어림잡아 100조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현재 국방예산은 1년에 겨우 31조인데 말이다.

두번째는 헌법의 완화 및 재산별 벌금 그리고 연좌제 도입이다.
법의 완화는 세세한 항목들에서 어느정도 완화를 해준다는 것이다. 
재산별 벌금은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지급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범죄(살인, 방화, 강간, 유괴, 강도)는 범죄자의 모든 재산 몰수와 그에 합당한 징역이다.

강간의 경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초범이라 봐주고 술먹어서 봐주고 평소 행실에 단정해서 봐주고 지들 맘대로 봐주고 할 수준의 범죄가 아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범 방지는 반드시 이뤄내야할 것이다.
또한 5대 범죄자들 집 문은 특정 색 또는 특정 문구를 삽입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저질럿는지 그집 대문만 봐도 인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누구나 납득할만한 사회봉사 활동을 수년 동안 이어 간다면 그 부분들을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진심어린 반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지강헌 사건을 보듯(물론 일반화 할순 없지만) 한국은 참 재미있다. 절도죄는 17년 복역을 하고 70억을 빼돌린 놈은 석방되고, 말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 아닌가? 

70억을 해먹었으면 그의 열배인 700억 만큼 벌금을 내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 해야 한다.

1000원짜리 빵을 하나 훔친사람은 10000원이 벌금이 되는것이고, 지금 국가 재산 몇천억씩 말아드신 분들은 몇조씩 벌금을 내면 되시겠다. 물론 이부분에 있어선 직계존속 까지 연좌제다. 부정부패 저지른건 부모라지만 그돈으로 좋은 공부하고 좋은옷입고 좋은집에서 좋은거 먹어가며 불린 그 자녀들의 재산 역시 몰수 하는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금융실명제 도입했는데 왜 재산내역에 그리도 오류가 많은건지 이해 할수가 없다.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딴게 어디있나 번만큼 세금 납부하고 가진만큼 세금 내야 하는것이 합당한데 어찌 없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리 조리 잘 피해가며 '세테크'아닌 세테크를 하는것인가?

이걸 묵인 하는 정부가 더 웃음이 난다.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

여기까지 했으면 초일류 대기업들의 공기업 전환이다.
대표, 이사, 사장, 회장 자리들을 당연하듯 대물림 하는것이 기업문화란 말인가??

가업을 당연시하게 이어나가는것인가?
상속 따윈 당연한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그만 없어져야한다.
떡볶이 마져 진출하는 이 시대에 결국엔 내가 쓰는 숟가락 젓가락 마저 대기업에서 독과점 하는 시장이 상상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것이란것을 이제 피부로 실감해야한다.

상속세는 무조건 60%로 동결이다. 
한세대의 '집'을 제외한 그외 건물 및 부동산 토지 주식 지분 등 상속 및 증여시엔 이유불문 60%는 세금으로 귀속 나머지 40% 만큼은 상속 및 증여.

벌어들인 세금은 그에 맞게 지출되어야 한다 빌어먹을 '4대강'사업을 하자는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 전문 학교의 개설같은 공공 복지 사업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물론 이부분도 노력에 따라 다르긴하다) 가진게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찌들게 되면 건설적인 미래를 구상하지 못한다.

직업 전문 학교를 개설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취업을 진행해주는거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사대강 사업같은경우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는가. 그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이 진행되는가.

그중에 10분의 1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 전문 학교의 산하 기관 기업을 만들어버리는것이다.

건설직업전문학교 라면 00건설 이란 회사를 학교의 산하기관(기업의 산하 기관이 학교가 아니라 주체는 학교다)으로 만들어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 사업의 10분의 1은 무조건 국가에서 만든 직업전문학교 산하기관에 사업권을 주어 진행하는것이다.

물론 모든 부분들에 이런 학교들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이익 창출이 일어나면 인건비를 제한 순익은 학교로 재투자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꾀하는것이다.

또한 3d 업종을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하는가?
값싼 노동력이라?

제조업이 죽은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이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현실은 어떤가?

무조건 3d 산업은 그에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배운 사람들이 왜 3d산업에 달라붙지 않냐면 일자체가 더럽고 ,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게 때문 아닌가? 그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고급인력들이 투입될것 아닌가?

배우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평생 저임금 받으면서 판자촉 쪽방에서 굶어죽는 현실을 왜 계속 대물림 하게 국가에서 방관하는것인가?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

엄청나게 세세한 내용들을 많다.
하지만 꿈속의 이야기지.

정치인들이 서로 비하하고 비리를 캐내고 하는거 다 좋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은건 아니라는거다.
일하라고 뽑은거지.